협의회소식
-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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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3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도시 청주: 생활안전(범죄와 치안, 교통안전) 통합 포럼』이 2025년 6월 18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청주시의 생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원대학교 권혜림 교수는 "청주시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청주시가 지난 10년간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4등급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등급 자체보다 그 등급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질서와 경미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CCTV 등 물리적 인프라의 확대보다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성적표가 아닌 건강 검진표처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준 연구위원은 "청주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백금시간 운영"을 제안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직후 20분 이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및 차로제 운영, 이상음원 감지 CCTV, 드론 활용, 긴급 상황 시 원격 의료 처방 등을 제시하며, 청주시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승열 기획팀장은 권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범죄 유형별 가중치 차등화,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표의 집중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나, 시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 경찰권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주민 참여형 치안 서비스인 탄력순찰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영옥 부대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장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를 지적하며, 휴대폰 사용 보행자(스몸비족)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새로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안전교육 필수시간을 도입하고, 지역 안전교육 강사 양성 및 활동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의 낮은 교통안전지수를 지적하고, 예산과 인력의 실질적 확충을 통한 안전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교통정책과 강희용 팀장은 청주시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며, 스마트 횡단보도, 이상음원 감지 CCTV 등 실질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민의 체감 안전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민·관·학이 협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