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속가능발전 청주포럼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방안 -미등록 아동과 이주아동 중심으로-

저희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1월 2일 오전 10시, 청주대학교 인문사회사범대학 세미나실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방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출생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및 이주아동 방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는 청주시 미등록아동과 이주아동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주아동 부모, 사회복지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청주시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주관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미등록 및 이주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지원 적용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하고, 인구절벽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등록 및 이주아동 지원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좌장 이순희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김현진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윤비룡 전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이주아동 부모, 청주시청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 중 이주아동 부모는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주부모 대상 한국어 심화교육, 위기 임산부를 위한 시설 및 지원 확대,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들에 대한 임신·육아 인식교육 및 다문화교육, 외국인아동 보육·교육료 지원 등의 제언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출생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법을 구체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협의회 유옥현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공뉴스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314

충청도민일보 https://www.domi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9

충청타임즈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95

충청매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