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안(2011. 11. 11. 시의회 협의안)

2. 제정취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여 살고싶은 녹색도시'로 전환 및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 녹색도시 및 녹색청주 정의(안 제2조)
  • 녹색청주시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녹색청주시책 추진의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녹색청주시책 추진의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6조)
  • 녹색도시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를 규정(안 제7조)
  • 녹색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청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안 제15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19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여 살고싶은 녹색도시'로 전환 및 발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녹색도시"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자연과 지역공동체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자연에 담긴
    순환, 공생,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전환하여 현재와 미래 시민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를 말한다.
2."녹색청주시책"이란 산업경제, 생활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녹색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정부의"지속가능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3."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4."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5."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6."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과 환경의 교감에서 얻는 아름다움, 쾌적함, 즐거움, 여유로움, 건강함, 친근감 등 긍정적인
    감흥이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의 속성이나 유익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녹색도시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1. 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민·관·산·학의 협력을 통하여 녹색도시 청주를 실현한다.
2.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환경 회복, 지역공동체의 발전, 쾌적한 생태학적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겅증진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3. 시는 녹색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창출, 지역 내 균형 발전,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자립성 강화 등 대안적
    지역경제모델을 발전시켜 나간다.
4. 시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저소비형·자원순환형 공간 창출, 녹색교통 확대, 도로·교통·건물·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 지역간 균형발전, 생태성 회복과 어메니티 향상 등 품격높은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순환형 도시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5. 시는 녹색생활문화 정착,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사회적 다양성 강화 및 사회 불평등 해소, 서민복지 실현 등
    교육문화와 생활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상생의 도시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간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녹색도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의 공동 발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녹색 도시"구현을 위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녹색 도시"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이용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도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도시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의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도 및 인근 시ㆍ군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가 녹색도시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녹색도시 추진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우선반영)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 재해대책 및 긴급 구호사업
2. 사회안전망 대책사업
3. 법정경비 및 부담금
4. 긴급 재정경제 대책사업
5. 그 밖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도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정책,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녹색도시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도시와 관련된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도시 추진기구의 구성)

① 시의"녹색 도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장,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 대표 등 3인 이내로 하며, 상임의장은 시민사회단체대표가 맡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 행정,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의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 3인 이내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⑦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참여와 소통,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민·관·산·학 협력체계의 구축 및 강화
2.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추진 및 평가
3. 녹색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및 광범위한 추진동력 확보
4.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협력 및 정책협의
5. 생활권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활동 지원
6.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제시된 위원회 기능(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지역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의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8.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상임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는 녹색도시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비
3. 시장이 요구한 정책 자문 및 협의에 필요한 수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녹색도시 책임관의 지정 등)

"녹색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 보조금 지급,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건물·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보유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시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은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4.7.1. 조례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8호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녹색도시 추진기구의 명칭은 "녹색청주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라 한다.

제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이면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감사)

협의회 활동의 평가와 재정운용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그 밑에 산업경제ㆍ생활복지ㆍ교육문화ㆍ도시교통ㆍ생태환경․농업농촌ㆍ녹색기반 등의 7개 상설위원회(이하 "상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설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은 상설위원회에 준한다.

제7조(정책연구기획단)

① 협의회의 정책 연구와 청주시 시책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정책연구기획단을 둔다.
② 정책연구기획단은 정책연구기획단장, 각 위원회 추천 연구위원, 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협의회의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장, 각 위원회 간사위원, 사무처장 등 15명 내외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를 집행한다.

제9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처에 갖추어 둔다.

제10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