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녹색청주포럼>

“민선7기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2018. 06. 21. (목) 14:00

청주시청 대회의실

녹색청주협의회

농업농촌위원회

<1차 녹색청주포럼>

◎ 행사개요

○ 제    목 : 2018 녹색청주협의회 제 1차 녹색청주포럼

민선7기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8. 06. 21. (목) 14:00

○ 장    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농업농촌위원회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page
개 회	- 사회 : 김병의 농업농촌위 총괄위원
참석자 소개
주제발표	- 좌장 : 이두영 농업농촌위 위원장
	1. 청주시 농업농촌정책의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 김남운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1 쪽
지정토론	- 박지환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완희 두꺼비살림영농조합 총괄이사 - 유호광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 전익수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	질의 응답 및 토론
폐 회

민선 7기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남운(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2017년 농가경제 조사에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38,239천원이었으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함.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17/'16)
					구성비		구성비
농 가 소 득	34,524	34,950	37,215	37,197	100.0	38,239	100.0	2.8
농 업 소 득	10,035	10,303	11,257	10,068	27.1	10,047	26.3	-0.2
농업외소득	15,705	14,799	14,939	15,252	41.0	16,269	42.5	6.7
이 전 소 득	5,844	6,819	7,906	8,783	23.6	8,902	23.3	1.4
비경상소득	2,940	3,029	3,114	3,095	8.3	3,022	7.9	-2.4

※ 자료 : 통계청

○ 경지규모별 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 산	부 채
	2016	2017	증감률
평균	37,197	38,239	2.8	30,640	505,881	26,375
0.5ha 미만	34,434	34,319	-0.3	29,457	387,832	16,854
0.5 ∼ 1.0	33,531	33,731	0.6	27,950	507,208	23,770
1.0 ∼ 2.0	33,745	34,843	3.3	30,539	507,636	23,416
2.0 ∼ 3.0	41,227	40,811	-1.0	29,799	555,013	26,388
3.0 ∼ 5.0	46,467	48,246	3.8	34,710	685,668	45,699
5.0ha 이상	64,604	76,658	18.7	45,056	872,816	80,591

※ 자료 : 통계청

○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 양극화도 확대되는 추세

※ 자료 : 농민신문 2017. 1. 11

○ 2017년 농가경제 조사에서 광역시도 농가소득 비교

광역시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기도	42,563	7,539	23,723	7,235	4,065
강원도	37,275	8,920	16,542	9,006	2,807
충청북도	38,288	8,046	16,757	10,760	2,725
충청남도	36,040	8,428	15,833	8,584	3,194
전라북도	35,235	9,831	13,370	9,347	2,687
전라남도	39,660	12,075	14,756	9,939	2,890
경상북도	35,962	12,929	12,532	8,239	2,262
경상남도	36,752	9,153	13,825	9,870	3,904
제주도	52,922	13,302	28,790	7,651	3,179

※ 자료 : 통계청

○ 청주시장 후보 공약 비교

후보	주요공약	비고
한범덕	∙ 강소농업특구 육성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청주 동남권) ∙ 스마트팜 등 농업생산·유통 혁신 및 로컬푸드 활성화 ∙ 구도심 및 농촌마을 종합지원 기반 구축 ∙ 농업6차산업 지원으로 억대 소득 농업인 확대	당선
황영호	∙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체계적인 영농지원 ∙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 확대 ∙ 청원생명축제 및 생명브랜드 세계화 ∙ 로컬푸드직매장 및 도농교류 확대 ∙ 귀농귀촌지원 체계화 ∙ 스마트팜 조정 ∙ 축산기반 안정 조성 ∙ 농업예산 증액(연8%이상) ∙ 도시농업관 기능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확대
신언관	∙ 지역농산물 친환경급식체계 구축
정세영	∙ 농민 1인당 월 1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 영세 축산 농가의 안정적 적법화 지원 ∙ 청주시민 미래 안전먹거리 계획 수립, non-GMO 친환경 급식 확대 ∙ 청주 500 청년농부 육성 ∙ 농민의 절반인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 자료 : 선거 공보물과 언론보도 재구성

○ 위에 제시된 공약 이외에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여 협약을 체결

○ 충북도지사 농업공약(이시종)

농촌(農村)을 농시(農市) 개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농촌 취·창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지원(시범사업)

∙ 대이음 청년농업인 농업안정자금 우선 지원

■ 농촌에 농업도시 즉 ‘농시(農市)’를 도입

∙ 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 기본소득 이하 농가에 실소득과의 차액 보전

∙ 정부와 협의 단계별 지원

■ 첨단·유기농업 확대

∙ 스마트팜 조성

∙ 괴산유기농 국제연수원 유치

∙ 유기농업 인증 경지면적 확대 지원

- 유기농 마을 육성, 유기농 작목 선택 지원

∙ 유기농 식자재 판로 확대

-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공기관 확대 보급

∙ 국내 최대 괴산 자연 드림파크 활성화

■ 제천의림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농촌 마을회관을 행복센터로 증·개축

■ 옥천 국립묘목원 조성

■ 농·산림 자원 가공(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

■ 도내 전 지역에 농업용수 확대 공급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상생프로그램 개발

■ 악취·오폐수 축사 저감 관리

■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확대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 도지사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 충북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 농민수당 도입 및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 여성행복바우처 확대 및 마을공동급식

∙ 청년행복바우처 신설 및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무허가축사 합법화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 Non-Gmo 학교급식 실현

∙ 충북농정협치기구인 (가칭)충북농정개혁위원회 조직

○ 정책이란 곧 예산

< 청주시 농정국 예산>

(단위 : 천원)

농정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업정책과	26,425,343	22,685,708	26,485,671	24,019,578
친환경농산과	40,056,055	40,960,715	36,112,507	40,732,066
원예유통과	38,764,395	39,556,544	39,063,997	42,287,618
축산과	12,872,868	16,735,659	15,634,640	16,178,780
산림과	16,976,933	14,636,206	16,343,443	15,704,045
합계(A)	135,095,594	134,574,832	133,640,258	138,922,087
비율(A/B)	6.8%	7.2%	6.4%	6.4%
청주시 예산(B)	1,964,083,935	1,850,051,533	2,071,891,291	2,157,237,874

※ 자료 : 청주시 본예산

○ 농업예산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충북도지사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새롭게 농업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청주시 농정의 혁신을 위한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예산을 늘리고, 늘어난 예산은 농민수당과 같은 면적이 아닌 농가단위 공익형 직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주시 농산물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농정의 핵심사업으로 할 필요.

정책제안 1	청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2015년 11월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이후 청주시는 8곳의 직거래장터와 7곳의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하고 2018년 연간 50억 매출과 생산농가 1,000호 조직화라는 목표를 수립함.

○ 청주시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227억, 친환경급식 110억으로 전체 337억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비중은 현재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50% 정도 달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국	도	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	○	25,194,410	21,696,773	21,892,761	22,757,411

※ 자료 : 청주시 본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국	도	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	5,000,000	7,500,000	11,000,000	11,000,000

※ 자료 : 청주시 본예산+추경예산

○ 청주시는 로컬푸드팀은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직매장에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학교급식팀은 친환경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나 로컬푸드와 친환경학교급식이 정책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와 김병우 교육감 당선자는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그 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임

○ 2015년 전국 최초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재단법인 형태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직매장 3곳, 레스토랑 1곳, 공급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3년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로컬푸드 및 학교(공공)급식 시스템을 갖춤

○ 진천군이 2018년 추진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군대 등을 포괄하는 사업영역을 갖고 있으며 12억 예산이 수립된 상태

○ 청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예산을 살펴보면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사업예산 규모도 매우 부족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포장재, 산지조직육성 사업)	443,500	373,000	399,000	312,000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60,000	51,000	42,000	52,500
합계	603,500	524,000	541,000	464,500

※ 자료 : 청주시 본예산

○ 로컬푸드 선진 시군의 경우 대부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직영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음.

시군	직영매장	레스토랑	형태	설립년도	비고
나주시	2	0	재단법인	2015
완주군	5	3	사회적협동조합	2013
화성시	3	0	재단법인	2016	학교급식
전주시	3	1	재단법인	2016	학교급식

○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 직매장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 기획생산체계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

· 전주푸드 6차산업 활성화

·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 전주푸드 홍보마케팅

· 2018년 예산 30억(2017년 27억)

○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친환경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청주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중소농 농가조직화와 작부체계 수립, 잔류농약 검사,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교육, 소농 산지조직화, 학생들을 위한 체험농장 등의 사업을 펼침.

- 장소(직영매장 가능) :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총사업비 180억)가 조성 중에 있는데 이곳에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형태(재단법인)의 친환경로컬푸드직영매장을 조성(기본계획에는 유기농마켓이 있음)하고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

정책제안 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농가소득 감소로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나 농촌지역이 청주시로 통합이 되어 있어 지방소멸에 대한 통계에 청주시 면지역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청주시로 통합이 되면서 농가수는 16,740가구, 인구대비 5.4%에 불과하여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

○ 농가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직불금 정책이 있으나 대부분 벼 재배농가에 한정되어 있고, 면적을 비례해서 지급하다 보니 농가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고 있음.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대농에게는 농가소득 효과가 있으나 소농들에게는 농가소득 효과가 거의 없음.

< 청주시 직불제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항	국	도	시	합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62,440	145,690	208,130
친환경농업직불제	337,398			337,398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79,700	419,300	599,000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47,640	236,320	283,960
쌀소득보전직불제	9,968,814			9,968,81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795,600		795,600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3,080,000	3,080,000
밭농업직불제	1,845,275			1,845,275
조건불리직불제	107,148	8,036	18,751	133,935
합계	12,258,635	1,093,416	3,900,061	17,252,112

※ 자료 : 청주시 본예산

○ 충남의 경우, 기존 면적을 비례해서 지급하던 직불금을 농가단위로 전환하였고, 전남 강진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18년도부터 농가직불금(농가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청주시는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농업예산 증가율을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전체 예산대비 농정국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18년 농정국 예산이 증가한 것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20억이 신규편성된 것이며, 2017년 추경에 의해 증가된「친환경 학교급식 지원」10억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님

○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이른바 농민헌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충남의 경우 “충남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농정을 펼치고 있듯이, 청주시 농정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가수당(농가직불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남 강진군의 사례처럼 모든 농가에게 연간 7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경우 청주시는 117억(16,740×70만원)이 소요됨.

○ 예산확보 방안으로 농정국 예산을 청주시 전체예산의 7%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또한 앞으로 학교급식 예산(무상급식 + 친환경학교급식)의 증가분은 기존의 농업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 하니라 예산을 추가확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 청주시 농정국 예산>

(단위 : 천원)

농정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업정책과	26,425,343	22,685,708	26,485,671	24,019,578
친환경농산과	40,056,055	40,960,715	36,112,507	40,732,066
원예유통과	38,764,395	39,556,544	39,063,997	42,287,618
축산과	12,872,868	16,735,659	15,634,640	16,178,780
산림과	16,976,933	14,636,206	16,343,443	15,704,045
합계(A)	135,095,594	134,574,832	133,640,258	138,922,087
비율(A/B)	6.8%	7.2%	6.4%	6.4%
청주시 예산(B)	1,964,083,935	1,850,051,533	2,071,891,291	2,157,237,874

※ 자료 : 청주시 본예산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이 2015년 50억에서 2018년 110억으로 증액되면서 원예유통과 예산은 큰 변동이 없듯이, 이는 기존 농업보조사업의 축소를 가져왔음.

정책제안 3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 농민들에게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

○ 현황

· 전국적으로 50여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

· 충북에서도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등에서 조례 제정

· 충청북도 각 시군 최저생산비 보장을 귀한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금액	2,036,152	5,195,584	8,008,603	600,000	2,500,000	9,943,950

※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2017년 12월 기준)

○ 전라북도 사례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확대 결정

◈ 대상품목 : 가을배추, 건고추, 양파, 가을무, 생강, 노지수박, 마늘 *시군별 2개

◈ 지원대상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 지원

◈ 재정지원 : 연간 100억원 한도내(도비 30%, 시군비 70%)

○ 그동안 청주시는 타 시군에서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하는 동안 WTO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50여개가 넘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심지어 전라북도는 도 조례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지난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마늘과 양파에 냉해피해가 발생하였고, 봄 추위에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농가에 냉해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

정책제안 4	청주시 농정협치기구인 (가칭)청주시농정개혁위원회 설치

○ 청주시의 대표적인 농정거버넌스는 녹색청주협의회 농업농촌위원회이나 거버넌스에 걸맞는 예산과 집행력이 부족한 상태로 청주시 농정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이 아님

○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재정지원으로 1박2일 연찬회를 통해 농업인단체간 화합을 다지고 농정현안을 논의하는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의 경우, 13명의 분야별 정책자문단을 위촉하였으나 농업부문이 빠진 것은 대단이 우려할 만한 일임

○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와 같은 농민들의 의견이 청주시 농업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치기구 필요

○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도 3억이 넘고, 그 중 삼락농정포럼 예산이 1억이나 되며 삼락농정위원회는 행정부시사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현재 농림부도 산적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개혁위원회(위원장 정현찬)를 두고 있고,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둘 계획이며, 농정협치기구인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주시도 이를 위한 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