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3차 회의

2019. 4. 19. (금) 10:30, 녹색청주협의회 회의실

사회복지

위원회

☐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유옥현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장
☐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이란희	라우렌시오빌 원장
☐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	이인선	협동조합 이웃 대표
☐	김진혜	효성병원 총무팀장	☐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김태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	☐	정선희	충북인권상담소 늘봄 소장
☐	박종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조장우	충북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	변장섭	북청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	이재숙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	이현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이미호	청주시 여성청소년과장
☐	염경수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전용운	청주시 복지정책과장
☐	최진아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참여인원

총  원(  21 명 )

현  원 (     )

참  석(    )

위  임(    )

참    관

회의내용

○ 개회

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보고 1. 전차회의 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및 활동보고

사무처

공유 1.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

공유 2.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안건상정

위원장

○ 안건토의

안건 1. 청주시 청년뜨락5959 조성 및 운영

위원장

안건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

안건 3. 임산부 공공주차장 요금 면제

〃

안건 4. 기타

〃

○ 폐회인사

○ 폐회

공지사항

h

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21, 2층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녹색청주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참석현황

직책	이름	소 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위원장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O	O
총괄 위원	이인선	협동조합 이웃 대표	O	△
위원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
위원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	△
위원	김진혜	효성병원 총무팀장	△	△
위원	김태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	△	O
위원	박종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O	△
위원	변장섭	북청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	△
위원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	O
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
위원	염경수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
위원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
위원	유옥현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센터장	-	△
위원	이란희	라우렌시오빌 원장	△	O
위원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
위원	정선희	충북인권상담소 늘봄 소장	△	O
위원	조장우	충북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O	△
위원	이재숙	청주시의회 의원	△	O
위원	이현주	청주시의회 의원	△	O
위원	이미호	청주시 여성청소년과장	O	△
위원	전용운	청주시 복지정책과장	-	-

	보고 1		전차회의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녹색청주협의회 회의실

○ 참 가 자 : 정승희, 김태윤, 송상호, 이란희, 정선희, 이재숙, 이현주, 임헌석, 최명숙, 김구연 참석 10명, 위임 13명, 사무처 박종을, 박민수

개회, 참가자 소개, 개회사

보고 1. 전차회의 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및 활동보고

논의 1. 청소년 관련 정책 향후 계획

○ 청주시 청소년 인구에 비해 청소년 시설은 부족한 현실임.

- 서원구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향후 국비 확보 및 행정 절차를 통해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청소년 시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 유휴 공공시설을 물색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은 실정임.

-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비어있는 건물들을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방침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청소년 시설 1개소 확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청주시는 4개 구를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임.

- 시설 확충 예산은 25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비용을 더하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청소년 시설 내 체육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공원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동 단위별로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회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청소년이 참석하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논의 2. 경로당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및 개발

○ 9988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의 역량에 대해 의문이며,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고민이 필요함.

○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고민과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시니어 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로당 프로그램에 민주 시민교육 등 교양 프로그램을 확충할 예정임.

○ 노인들이 사회와 마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논의 3. 기타

○ 주거복지센터는 2군데가 지원하였으며, 3월 22일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인선 협동조합 이웃 대표는 4월부터 총괄위원으로 결합이 가능함.

○ 4월 회의는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함.

녹색청주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및 활동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및 활동 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3. 15.	○ 사회복지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21명 - 청소년 관련 정책 향후 계획, 경로당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및 개발, 경로당 관련 조례 등 논의
3. 19.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3명 - 2019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워크숍 평가, 정기총회 개최 계획,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지침 등 논의 ○ 환경녹지위원회 2차 회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2018 하천협의회 구성 연구결과 보고, 2019 정기총회 평가, 4기 핵심과제, 위원 추가인선 등 논의
3. 20.	○ 사무처 직무교육(사진 강의) - 협의회 회의실
3. 21.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턴트 보수교육 - 충북NGO센터
3. 22.	○ 지역에너지활동가 양성 맛보기강좌(22일 ~ 23일) - 서울 태양광지원센터 ○ 미호강보전네트워크 협약식 - 문암생태공원
3. 25.	○ 청주시 출연기관·보조단체 감사협력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유적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2층 대회의실
3. 27.	○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총회 - 봉명동 청마루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생태교육연구소 터
3. 28.	○ 초록마을 추진위원회 회의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1차 정기회의 및 컨퍼런스 - 전북 무주 태권도원
3. 29.	○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2019 정기총회 평가, 4기 핵심과제, 위원 추가인선 등 논의
4. 2.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4. 3.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2차 회의 - 시민문화학교 ○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회의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4. 4.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4. 8.	○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정책현안, 2019 핵심과제, 위원추가 인선 등 논의
4. 10.	○ 충북연대회의 4월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 운영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운영규정(안), 재해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2019 녹색청주 이미지구축 등
4. 11.	○ 충북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참석(11일~12일) - 충남 일원
4. 12.	○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총회 - 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센터
4. 16.	○ 환경녹지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2019 중점과제(숲·녹지관리 모니터링) 추가, 위원추가 인선 등 논의 ○ 2019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정기총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2층 대회의실
4. 17.	○ 거버넌스 교육 및 토론회(청주시 공무원) - 청주시청소년수련원
4. 18.	○ 농업농촌위원회 위원 간담회 - 12시, 25시 삼계탕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4. 19.	○ 사회복지위원회 3차 회의 - 10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 청년뜨락 5959 사업 조성 및 운영 논의 ○ 생명문화위원회 3차 회의 - 11시, 가경노인복지관 - 문화도시 조례 점검,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논의 ○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 - 16시, 협의회 회의실 - 4기 핵심과제, 부문위원회 운영방향 및 추가 위원인선, 재해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4. 22.	○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 14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공연장
4. 23.	○ 마을활동가 1기 운영위원회 회의 - 15시, 시민문화학교 ○ 맑은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회의 - 16시 30분
4. 25.	○ 컨설턴트 컨설팅 시연 교육 - 16시, 협의회 회의실
4. 26.	○ 두꺼비생명한마당 - 9시, 두꺼비생태문화관
4. 29.	○ 상임위원회 1차 회의 - 16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 운영규정 변경(안), 정책연구센터 운영계획, 재해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속사업 세부계획 등 논의
4. 30.	○ 마을활동가 1기 전체모임 - 15시, 시민문화학교
5. 8.	○ 2차 거버넌스 교육 및 토론회(청주시 공무원) - 13시 30분, 청주시 청소년수련원
5. 9.	○ 운영위원회 3차 회의 - 16시, 협의회 회의실
5. 11.	○ 로컬푸드 네트워크 한마당 - 9시, 장소 미정
5. 13.	○ 경제산업위원회 2차 회의 - 17시, 협의회 회의실

	공유 1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 지구의 날 기념 주간 -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  미세먼지! 플라스틱! 함께 줄여요 -

추진배경

○ 지구의 날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의 발간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969년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선언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촉구 하는 민간 중심운동으로 발전

◌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녹색청주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실천 운동 전개

○ 현재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위기 의식이 확산 되면서 환경문제로부터 자신들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019년은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참여 기관·단체의 시민실천 의식을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실천의 다짐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어 가고자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 협약식>를 개최함

⇒ 공동 실천과제 : 2019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가 ‘대기오염(Air Pollution)’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행사개요

○ 제    목 :	2019 녹색청주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 슬 로 건 :  미세먼지! 플라스틱! 함께 줄여요

○ 일    시 :	2019년 4월 22일(월), 14시

○ 장    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층 대공연장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청주시

○ 대    상 :	총 200여명

○ 주요내용 :  1) 축하공연

2) 녹색청주만들기 유공자 표창(8팀)

- 2018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콘테스트 유공자 청주시장 표창

3) 전년도 국외 연수 보고

4) 녹색청주 시민실천 협약식

- 시민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 초록마을, 재해없는 안전마을

5) 녹색실천 다짐 퍼포먼스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3:30~14:00	◌ 참가자 접수
14:00~14:10	◌ 축하공연
기념식 14:10~14:35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개회사	이재희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의장
	○ 기념사	한범덕 청주시장
	○ 축사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 녹색청주만들기 유공자 표창	한범덕 청주시장 시상
협약식 14:35~15:30	○ 전년도 국외 연수 보고	공공디자인 이즘 참가자
	○ 2019 시민실천네트워크 협약식	시민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 초록마을, 초록선도마을 재해없는 안전마을
	○ 녹색실천다짐 퍼포먼스	참가자 전원
15:30~	○ 폐 회

세부내용

○ 녹색청주만들기 유공자 표창 (8팀)

- 대    상  : 공공디자인 이즘

- 최우수상  : 산남동 통장협의회, 미래씨앗 주민협동회

- 우 수 상  : 충북과학고등학교, 청주충북환경연합, 산남행복교육공동체, 산남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 아파트

○ 녹색실천다짐 퍼포먼스

- 지구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그 의미를 담아 실천 할 수 있는 다짐 결의

- 녹색청주만들기 위한 2019 공동실천과제 제안과 다짐

➀ 사용하지 않는 전등, 전자제품 코드 뽑기

➁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➂ 쓰레기 줄이기 : 쓰레기를 태우는 양 줄이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

○ 부대행사

- 포토존 설치 : 지구와 함께 사진 찍기

- 지구의 날 기념 이벤트 소등행사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8시 ~ 8시 10분

	공유 2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 운영

□ 법적 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0조

□ 사업개요

□ 기    간 : ‘19. 4.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방서동), 1층

□ 규    모 : 약 74㎡(약 22평)

□ 사 업 비 : 61백만원(시비 100%)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주요 기능

-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주거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관련 조사 지원

-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거약자 및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청주형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그간 추진실적

□ ‘18. 12. 21.   :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민간위탁 의회동의

□ ‘19.  3. 22.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 ‘19. 4월 현재 :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중

□ 향후계획

□ 주거복지센터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 ‘19. 4. 19. / 4. 25.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9. 4. 22.(월)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및 운영     : ‘19. 5월 중

	안건 1		청주시 청년뜨락 5959 조성 및 운영

주문사항
청주시 청년뜨락 5959(청년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청년뜨락 5959 조성 및 운영

◇ 청년실업률, 청년소통 단절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지원 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

◇ 구도심에 청년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으로 청년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색다른 청년문화 재생 및 구도심의 지역상권 활력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9월 ~ 계속

❍ 위    치 : 상당구 상당로59번길 59(서문동, 옛 활성화재단 건물)

❍ 규    모 : 601.83㎡(지하1층, 지상 1, 3, 4층)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

❍ 사 업 비 : 1,086백만원(국비 470, 도비 123, 시비 493)

* 조성비 : 650백만원(리모델링, 집기구입), 위탁금 : 435백만원(운영비, 사업비), 보상금 : 1백만원(명칭공모)

❍ 내    용 : 청년 종합 활동공간 운영

- 공간구성 : 청년문화체험존, 커뮤니티존, 공유주방, 소회의실, 창업공간 등

- 운영내용 :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강화, 아이디어 공유 등

□ 운영계획

❍ 공간운영

- 놀러59(지하1층/176.19㎡) : 공연․전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문화창작 공간대여

- 만나러59(1층/154.90㎡)   :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 도서관 운영, 취업정보 제공

- 모임59(3층/135.37㎡)    : 청년 동아리 및 모임 공간 대여(소회의실)

- 일하러59(4층/135.37㎡)  : 청년기업 창업공간(4실) 운영

※ 운영자 사무실(3층), 상담실(4층)

❍ 청년지원 사업

- 취‧창업 지원   : 취업정보제공,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강화 교육, 적성검사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 창업 멘토링 등

- 청년 역량강화  : 청년 교양교육, 취미클래스, 청년동아리 지원 등

- 활동지원 사업  : 상담지원(심리, 노무), 청년기업 공익사업 지원, 타 지역 우수 사례 탐방 등

- 교류활동 사업  : 커뮤니티 활동, 청년 페스티벌, 청년정책 토론회 등

❍ 청년 온라인플랫폼 운영

- 청년정책 소개, 공간대여, 프로그램 홍보, 청년활동 정보 제공 등

□ 연차별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2023 이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286	-	1,986	1,086	300	300	300	300
국 비	470	-	470	470	-	-	-	-
도 비	123	-	123	123	-	-	-	-
시 비	1,693	-	1,393	493	300	300	300	300
민자 등	-	-	-	-	-	-	-	-
해당연도 확보액		1,086백만원(국 470 , 도 123) ※ 2018년도 이월예산 포함

□ 2018년 추진실적

❍ 2018. 5. ~ 6.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및 선정

❍ 2018. 6. ~ 8.   : 청년, 도시재생 전문가 참여 사업대상지 물색 및 확정

❍ 2018. 9.       : 2회 추경 예산편성(자본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의회 의결

❍ 2018. 10.      : 민간위탁동의 의회 승인,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착공

❍ 2018. 12.     : 3회 추경 예산편성(경상비) 및 예산 명시이월 의회 승인

□ 2019년 추진일정

수탁자 선정 및 명칭 결정 (‘19. 1월)	⇨	리모델링 공사 사전절차(‘19. 1 ~ 2월)	⇨	리모델링 공사 (‘19. 2 ~ 4월)	⇨	센터개소 및 운영 (‘19. 5월~)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위수탁 운영 관리협약 체결 - 센터 명칭공모 심사 및 결정		- 일상감사, 계약심사 - 공사입찰 및 계약		-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입주기업 모집		- 개소식 개최 - 창업기업 입주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개시

□ 기대효과

❍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창업공간 제공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 지역 청년의 소통, 문화 교류, 창의적인 실험의 장 마련

❍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원도심(성안길) 도시재생 및 지역상권 회복

	안건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주문사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 인구현황                             (작성기준: 2019. 02. / 출처: 청주시)

〇 세대별 현황

〇 중장년 남성 현황

구분	상당구			서원구
	전체 인구	중장년남성		전체 인구	중장년남성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178,424	36,180	20.3	207,853	41,286	19.9
구분	흥덕구			청원구			청주시
	전체 인구	중장년남성		전체 인구	중장년남성		전체 인구	중장년남성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255,606	49,726	19.5	196,972	36,068	18.3	838,855	163,260	19.5

□ 조례제정 현황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〇 전국현황

구분	고독사	고독사&1인 가구	고독사&중장년
제정 건수	169건	39건	1 건

※ 중장년 관련 조례 세부사항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1	공주시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2018-12-07

※ 담양군의 경우 “중장년 지원 관련 조례안”이 3월 중순경 입법예고 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장려, 문화 및 여가조성, 건강증진, 상담서비스, 일자리 연계, 정책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담고 있음

〇 충북현황

구분	고독사*	고독사&1인 가구	고독사&중장년
제정 건수	6건	0건	0건

*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 고독사 관련 조례 모두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청주시 사회서비스 현황

구 분	사업명	소관부서
노인	9988행복나누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보장구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신장장애인 차량이송사업, 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재가장애인 재택고용사업, 장애아동음악치료사업, 장애인 무료 컴퓨터교육, 농아인 축구교실,발달장애인 부모대학, 장애아동 계절학교, 장애인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인성교육 강사양성, 장애인자녀 방과후 보호프로그램, 장애아동 자연학습체험,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사업 등	노인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 등	복지정책과
	장애아동 문화체험비 지원 등	여성가족과
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과
여성	여성인턴제,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 여성창업지원사업,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등	여성가족과
아동	체함학습비 지원, 시설아동참고서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등	여성가족과
청소년	농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해외영어체험 지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스마트교실 시범운영지원, 창의인성 캠프운영지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충·효·예 전통예절교실, 청소년 수상훈련캠프, 걸스카우트 환경캠프, 수능시험 후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 과학캠프, 청소년 문화·스포츠 교류활동, 국제 한중일 청소년 무술문화교류, 불우청소년 자매결연사업,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학교 밖 청소년 인턴제, 학교 밖 청소년 공동작업장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 등	인재양성과
청년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등	인재양성과
한부모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등	여성가족과
외국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등	여성가족과
기타	행복가족상담서비스 등	여성가족과

(출처 : ‘제4기 청주시지역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공)

※ 작성기준 :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단순 1회성 행사를 제외하고 대상자 유형별로 임의 구분함

	안건 3		임산부 공공주차장 요금 면제

주문사항
임산부의 공공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요금 면제 · 감면,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34호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재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12.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도모

2. 주요내용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자동차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요금 감면사항 확대 (안 제8조)

- 임산부자동차에 대해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붙임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한다”를 “대해서는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 대해서는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건 4		기타

○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