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2019년 1차 회의

2019. 1. 22(화) 11:00, 장소 녹색청주협의회 회의실

위원

☐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	주인식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장
☐	김민중	㈜쟁이환경 디자인 대표	☐	함경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 충북도회 사무국장	☐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	홍성각	청주시의회 의원
☐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	송주형	(전)청주CCC 대표	☐	전용운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	오일균	흥업종합개발 대표	☐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참여인원

총  원( 21 )

현  원 (     )

참  석(     )

위  임(     )

참    관

회의내용

○ 개회

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사무처

보고 2.  운영/활동보고

〃

공유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결과

공유 2.  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 실행 계획(환경·안전 관련)

공유 3.  청주시 관련 과 월간 업무 보고

○ 안건상정

위원장

○ 안건토의

안건 1. 2019 환경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 방향

기타

○ 폐회인사

○ 폐회

공지사항

○ 2.19.(화), 2019 정기총회 - 16시, S컨벤션(장소예정)

h

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참석현황(2018)

직책	이름	소 속	총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위원장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	○	○	○	○	○	○	○	○	○	○
위 원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	○	○	○	△	○	△	△	○	△
위 원	김민중	㈜쟁이환경 디자인 대표			△						△
위 원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 충북도회 사무국장			△	△	△		△	△	○		△
위 원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						△
위 원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	△	○	△	△	○	○	△	○	○	○
위 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	○	○	△	○	△	△		○
위 원	송주형	(전)청주CCC 대표			△	○	○	○	○	△	△		○
위 원	오일균	흥업종합개발 대표		△	○	△	○	△	○	○	○	○	△
위 원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	△	△	△	△	△	△		△
위 원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	○	○	○		△
위 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	○	○	○	△	○	△	○	△
위 원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		○	△		△	○		△	○	△
위 원	주인식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장		△		△		○		△	△	○	△
위 원	함경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	△	△
위 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
위 원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
위 원	홍성각	청주시의회 의원							△
위 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	○	○	△	△		○	△	○	○
위 원	전용운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	△		○
위 원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		○

참석○, 위임△, 불참×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환경안전위원회 2018년 10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11:00

○ 장    소 :	녹색청주협의회 회의실

○ 참 가 자 :	송태호, 박동근, 배명순, 송주형, 박종웅(대리), 김종오(대리) 참석 6명.

김경중, 김태섭, 오일균, 원정훈, 이명순, 이성우, 정지영, 주인식 위임 8명.

○ 참    관 :	자원정책과, 박종을, 이 슬 (3명)

개회, 참가자 소개, 개회사

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보고

공유 1.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결과

안건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의 건

○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안에 대해 배명순 박사의 설명 있었음.

- 무심천의 수질오염 원인으로 축산과 농업으로 발생하는 폐수가 가장 주요 하였으며, 유역거버넌스를 구성할 시 농민단체, 축산업계에서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 그 외 무심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석수공장, 농업용 보, 낚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계획, 안전재난, 농업농수 등 청주시의 관련 과에서 결합이 필요함.

○ 무심천의 생태문화적 특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 소하천도 함께 연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하천마다 지류적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밀접하므로 복잡한 갈등이 예상 됨.

○ 하천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시·군의 하향적 관리감독보다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건 2. 2018 활동평가 및 차기년도 운영방향 논의의 건

○ 열린 회의 등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 차기년도에는 4기를 맞이하며 위원인선에서 안전 분야의 위원을 보강하고자 함.

안건 3. 기타

○ 사무처에는 포럼 및 토론회 자료집과 매년 진행되는 조사연구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축적되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있었음.

○ 청주시에서 안전플랜·안전마을 등 공동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안전정책들을 기획하고자 함.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요청하였음.

○ 청주시에서 19년도에 무심천 생태 연구조사를 통해 생태 지도를 제작할 예정. 수질 관련 항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폐회.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보고 2		운영 및 활동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12. 18	○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12월 집행위원회 참석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안전위원회 10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4, 참관 3 - 5차 녹색청주포럼 결과 보고, 하천협의회 토론회 추진계획 공유 등 논의 ○ 2018 충북환경인의 날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12. 19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심화교육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 / 참석 20 ○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및 시장 간담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2018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국외선진지 연수단 해단식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7
12. 20	○ 2018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후원의 날 참석 - 지방분권촉진센터 ○ 사회복지위원회 8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5, 참관 2 - 정책현안(이주노동자 및 동포자녀 보육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논의 ○ 도시교통위원회 7차 회의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 참석13 , 참관1 - 청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및 대응방향 등 논의
12. 21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발표 및 집담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2. 24	○ 주간 실무회의 - 협의회 사무실 ○ 녹색생활 실천 온(溫)맵시 캠페인 - 성안길 일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2차 회의 - 상당보건소
12. 27	○ 상임위원회 3차 회의 및 위원 워크숍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 참석 48 - 3기 평가 및 4기 비전·중점과제 등 도출을 위한 토론 ○ 청주시 무심천 협의회 구성 방안 토론회 - 충북연구원 / 참석 18
12. 31	○ 주간 실무회의 - 협의회 사무실
1. 3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 참석 – 충북NGO센터
1. 4	○ 충북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년회 참석 - 산들바람 ○ 에너지전환 TF팀(가칭) 회의 - 시청 소회의실
1. 7	○ 주간 실무회의 - 협의회 사무실
1. 8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3, 참관 5 - 4기 조직개편 관련 중점 논의
1. 9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월 집행위원회 및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차 정기총회 참석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1. 10	○ 도시교통위원회 1차 회의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 참석 10, 참관 5 - 연초제조창 재생사업 관련 진행상황 공유 ○ 문화교육위원회 신년회 및 1차회의 - 투가리 감자탕 / 참석 7, 참관 3 - 문화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논의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사무실
1. 11	○ 청주시 도시공원 거버넌스 실무소위원회 회의 - 우민타워 별관회의실 ○ 청주시 마을활동가 운영위원회 2차 회의 - 시민문화학교
1. 14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1차 회의 - 11시, 시민문화학교 - 2019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논의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 - 16시, 협의회 회의실
1. 15	○ 제1기 마을활동가 간담회 - 시민문화학교 -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 1기 수료생 정기 모임
1. 16	○ 에너지전환 TF팀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1. 17	○ “우진교통 이야기”출판기념회 및 우진교통 창립 14주년 기념식 참석 - S컨벤션 크리스탈볼룸
1. 18	○ 사회복지위원회 1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2019년 사회복지분야 사업 방향 논의
1. 21	○ 청주시 도시공원 거버넌스 4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1. 22	○ 환경안전위원회 1차 회의 – 11시, 협의회 회의실 -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결과 공유, 2019 환경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 방향 논의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6차 회의 - 16시, 녹색청주협의회 - 4기 비전 및 중점과제, 4기 조직개편(안) 논의
1. 23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 14시, 협의회 회의실
2. 14	○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포럼 - 14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회의 - 17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2. 18	○ 도시교통위원회 2차 회의 - 11시, 협의회 회의실
2. 19	○ 2019 정기총회 - 16시, S컨벤션(장소예정)

	공유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 별첨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기록 1부.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제안배경

○ 청주시 하천의 생태환경 보전, 재해 방지, 유지유량 확보, 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하천관리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관계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임.

○ 청주시 하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구로써 하천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무심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협의회 구성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함.

개   요

○ 제    목 :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 목    적 :	무심천의 자연환경보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일    시 :	2018년 12월 27일(목), 15:00 ~ 17:00

○ 장    소 :	충북연구원 중회의실(4층, 425호)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충북연구원, 청주시

○ 참여대상 :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청주시 관계자, 유관기관 등 약 20여명

시 간		내 용
15:00~15:10	10분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인사말	송태호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15:10~15:40	30분	주제발표: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
15:40~15:50	10분	휴 식
15:50~16:50	60분	지정 및 자유토론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운영국장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성보현 충북연구원 박사 염 우 미호강유역협의회 공동대표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16:50~17:00	10분	정리 및 폐회

프로그램

	공유 2		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 실행 계획(환경·안전 관련)

※ 별첨 2. 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 실행 계획-세부추진계획(환경·안전 관련)

	공유 3		청주시 관련 과 월간 업무 보고

청주시 관련 과 월간 업무 보고

	안건 1		2019 환경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 방향

주 문
2019년 4기에 앞서 환경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해주십시오. (*위원회 명칭, 위원 인선 및 추천, 주요현안, 무심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4기 기구표(4기 구성을 위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 결과)

	안건 2		기타

○ 차기 회의 일정:

별첨 1.

2018 청주시 하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업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기록

- 일시 : 2018. 12. 27(목) 15시

- 장소 : 충북연구원 중회의실(4층)

지정 및 자유토론

○ 지정토론 1.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미호강유역협의회는 준비과정에 있음. 동시에 진행해야 함. 행정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공무원들은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하천 관련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합의가 늦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있어 안타까움. 끊임없는 쟁점들이 있었는데 때마다 논의하면서 합의를 하였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움.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무심천협의회의 필요성은 당연하며, 위원회·협의회·네트워크 세 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함.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협의회의 핵심적 역할은 ‘관리 주체를 어떻게 주민으로 설정할 것이냐(일상적 모니터링)’와 ‘논의기구의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이며, ‘지자체 내 관련 부서들 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무심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지정토론 2.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무심천하천협의회 구성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논의로만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하천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는 꼭 꾸려졌으면 함. 전주하천협의회 사례를 알아보니 협의체 예산까지 지원되며 실무자 3명으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으며, 타지역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여 협의회를 꾸렸으면 함. 무심천의 경우 상류지역 발원지와 도심 내 하천을 구분 지어서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고민도 필요함.

○ 지정토론 3. 성보현 충북연구원 박사

무심천의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이 지역에서 가치 평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기대도 커지고 실패 했을 경우 지역으로 돌아오는 피해가 큼. 무심천의 여가 공간으로써의 접근이 필요. 다양한 컨텐츠로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보편적으로 지역의 공공재를 개발할 경우 처음 단계에서부터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하곤 하는데, 청주시민들이 만족했을 때 외지인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 더불어 현재까지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고려했을 때 현재 하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생태 파괴를 관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함.

○ 지정토론 4.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운영국장

무심천협의회의 필요성은 공감함. 협의회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도 필요함. 그리고 민간의 참여는 전문가, 학계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총망라한 인적 구성으로 준비 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역협의회를 구성해야함. 지역방송들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인식을 넓혀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탈바꿈하여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함.

○ 지정토론 5.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무심천종합발전계획에는 2018년도 하상도로 철거가 계획되어 있었음. 여태까지 일정구간 걷어낸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은 제기 되어왔음. 20여년이 지났지만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견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시민사회, 행정의 각 영역별 소통이 필요하며, 협의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내 하천 관련 6개 과와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음.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들과 새로운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행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에서의 협력 구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임. 이것이 전주와의 차이라고 생각함. 이번 과정을 기회로 삼아서 하천협의체·네트워크 관련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무심천 미호천의 지류하천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녹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함. 하천에 대해 고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 환경에 대한 고민도 전제되어야 함.

○ 자유토론 1. 김영배 청주대학교 교수

무심천에 접근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해외에도 여러 가지 강과 천들이 있지만 하천 내 녹지가 많은 도시들은 그다지 많지 않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과감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려면 꼭 협의체는 만들어 져야하고, 더는 지체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준비하고 출범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 자유토론 2.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하천협의회를 구성할 때, 주요방점을 생태형 하천, 자연형 하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하천에 대한 고민이 생김.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하천을 교육하고,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태형 하천으로써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유토론 3.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하천협의회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조례를 통해서 법적 지위가 갖춰진다면 시청 내 부서 간 조율 문제가 두 번째로 주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마땅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구성이 어렵겠지만 틀을 갖춰가는 과정이 하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함.

○ 자유토론 4.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협의체에 대한 지원은 갖춰질 듯함.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현재 충분히 이루어진 듯하니, 이 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관련부서가 6~7개 정도되며 위원들과 관련 부서간의 공감이 필요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 해나갔으면 함. 타 부서 참석 독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시기임.

○ 자유토론 5.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협의회 구성이 미뤄지는 점을 반성하고 되짚으며 평가하기 보다도 앞으로의 활동에 집중하여 실행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타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하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짐.

○ 기타.

무심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내년도(2019년) 3월 중 개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