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2018년 10차 회의

2018. 12. 18(화) 11:00, 장소 녹색청주협의회 회의실

위원

☐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	주인식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장
☐	김민중	㈜쟁이환경 디자인 대표	☐	함경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 충북도회 사무국장	☐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	홍성각	청주시의회 의원
☐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	송주형	(전)청주CCC 대표	☐	전용운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	오일균	흥업종합개발 대표	☐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참여인원

총  원( 21 )

현  원 (     )

참  석(     )

위  임(     )

참    관

회의내용

○ 개회

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사무처

보고 2.  운영/활동보고

〃

공유 1.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결과

○ 안건상정

위원장

○ 안건토의

안건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의 건

안건 2. 2018 활동평가 및 차기년도 운영방향 논의의 건

기타

○ 폐회인사

○ 폐회

공지사항

○ 12. 27. (목) 10시. 상임위원회 3차 회의 및 위원 워크숍

○ 12. 27. (목) 15시.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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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주소록

직책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위원장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010-3574-7551	sthm4@hanmail.net
위 원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010-4933-6910	justforfun@empas.com
위 원	김민중	㈜쟁이환경 디자인 대표	010-3476-7075	jengi10@nate.com
위 원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충북도회 사무국장	010-5460-6170	ts6170@nate.com
위 원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010-7410-8174	ycfarm@hanmail.net
위 원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010-8848-2336	bestenv@daum.net
위 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010-8820-1058	mysoba@cri.re.kr
위 원	송주형	(전)청주CCC 대표	010-5461-2412	gohelp@hanmail.net
위 원	오일균	흥업종합개발 대표	010-5464-8200	oilgyun@hanmail.net
위 원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010-6371-0347	jhwon@chungbuk.ac.kr
위 원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010-8461-6648	ter3429@hanmail.net
위 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7582-1394	77dltjddn@hanmail.net
위 원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403-1076	jjy1076@hanmail.net
위 원	주인식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장	010-4425-2017	6k0mf@hanmail.net
위 원	함경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010-4230-0183	hktssw@hanmail.net
위 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010-3421-0098	magicher@hanmail.net
위 원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010-3872-6133	pwh5505@hanmail.net
위 원	홍성각	청주시의회 의원	010-5460-7400	skhong2008@hanmail.net
위 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010-5467-0435	jinhaap@korea.kr
위 원	전용운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010-2539-3995	junyw007@korea.kr
위 원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010-5467-6268	cjkjo@korea.kr
사무처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010-5485-2543	greencj21@hanmail.net
	박광수	정책기획국장	010-6478-8114	71011256@hanmail.net
	정란희	실천협력팀장	010-4787-8780	ranhee43@naver.com
	이미경	총무팀장	010-6899-8773	ekfrl310@hanmail.net
	박민수	총무팀 간사	010-5150-3480	alstn8974@naver.com
	이 슬	실천협력팀 간사	010-7331-4437	bdte32@gmail.com
청주시 정책기획과	이상률	청주시 정책기획과장	010-9976-1574	plan21@korea.kr
	김종선	청주시 정책기획과 팀장	010-8849-6072	jskim5531@korea.kr
	김중현	청주시 정책기획과 주무관	010-3188-5724	relief20@korea.kr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참석현황

직책	이름	소 속	총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위원장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	○	○	○	○	○	○	○	○	○
위 원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	○	○	○	△	○	△	△	○
위 원	김민중	㈜쟁이환경 디자인 대표			△						△
위 원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 충북도회 사무국장			△	△	△		△	△	○
위 원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						△
위 원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	△	○	△	△	○	○	△	○	○
위 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	○	○	△	○	△	△
위 원	송주형	(전)청주CCC 대표			△	○	○	○	○	△	△
위 원	오일균	흥업종합개발 대표		△	○	△	○	△	○	○	○	○
위 원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	△	△	△	△	△	△
위 원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	○	○	○
위 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	○	○	○	△	○	△	○
위 원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		○	△		△	○		△	○
위 원	주인식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장		△		△		○		△	△	○
위 원	함경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	△	△
위 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
위 원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
위 원	홍성각	청주시의회 의원							△
위 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	○	○	△	△		○	△	○
위 원	전용운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	△
위 원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

참석○, 위임△, 불참×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 환경안전위원회 2018년 9차 정례회의는 2018 5차 녹색청주포럼을 주재하여 대체 됩니다.

환경안전위원회 2018년 8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1:00

○ 장    소 :	푸르미환경공원자원안정화사업소

○ 참 가 자 :	송태호, 김태섭, 박동근, 오일균, 이명순 참석 (5명)

김경중, 김민중, 김종오, 류진호, 박종웅, 배명순, 송주형, 원정훈, 이성우, 정지영, 주인식 위임 (11명)

○ 참    관 :	환경정책과, 안전정책과, 박종을, 이 슬 (4명)

개회, 참가자 소개, 개회사

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보고

공유 1. 2018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콘테스트

안건 1. 2018 녹색청주포럼 계획 논의의 건

○ 청주 푸르미환경공원자원안정화사업소 방문. 광역 소각시설 운영 및 현황 관련하여 자원관리과의 설명 있었음.

○ 2018 5차 녹색도청주포럼, ‘청주시 소각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기획안’을 공유하였음.

안건 2. 녹색청주협의회 3기 평가 설문의 건

○ 녹색청주협의회 3기 활동 평가 설문안 공유하였음.

안건 3. 기타

○ 차기 회의 일정은 11월 20일(수) 11시로 예정.

폐회.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보고 2		운영 및 활동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11. 19	○ 주간실무 회의 - 협의회 사무실 ○ 5차 녹색청주포럼(환경안전위원회) - 서원구청 대회의실 -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 6차 녹색청주포럼(문화교육위원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청주시 교육-행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감사업무 협력 간담회 – 청주시청 중회의실
11. 20	○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11월 집행위원회 참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강의 13강 - 시민문화학교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11. 21	○ 청주형 도시재생 세미나 참석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1. 22	○ 충북도민 역량 결집 원탁 토론회 참석 - 충북NGO센터 ○ 녹색도시 국외연수 연수단 사전 워크숍 - 협의회 회의실
11. 23	○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강의 14강 - 전주시 일원 - 마을공동체 선진지 탐방
11. 26	○ 녹색도시 국외 선진지 연수(4박 5일) -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청주시장 및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 개신동 반객
11. 27	○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강의 15강 - 시민문화학교 - 청주시 마을공동체 토크콘서트 ○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4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11. 28	○ 2018 함께 미호강 가꾸기 한마당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11. 29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전국 활동가 워크숍 참석 - 신제주 화목원 별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 음성 코리아크래프트 양조장
11. 30	○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강의 16강 - 시민문화학교 - 수료식 및 활동 발표회
12. 03	○ 주간실무 회의 - 협의회 사무실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 충북NGO센터
12. 04	○ 비전형성 아카데미 후속 모임 참석 - 충북NGO센터
12. 05	○ 농업농촌위원회 7차 회의 - 청주시청 중회의실 - 청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세부논의
12. 06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두꺼비생태문화관 - 두꺼비마을공동체 주민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워크숍) ○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수립 최종보고회 참석 - 청주시청 소회의실
12. 07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추학 1리 마을회관 - ‘멋있고 맛있는 추학 1리’ 프로그램(압화 거울 만들기) ○ 충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탁토론회 참석 - 그랜드호텔
12. 10	○ 주간 실무회의 - 협의회 사무실
12. 11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10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5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12. 12	○ 2018 초록마을사업 보고회 및 우수마을 시상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12. 13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3, 참관 6 - 조직발전특위 의제(4기 조직개편) 등 논의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 문화의 밤 참석 - 동부창고 34동 다목적홀
12. 14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추학 1리 마을회관 - ‘멋있고 맛있는 추학 1리’ 프로그램(케이크 만들기) ○ 초록학교추진기획단 워크숍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9차 회의 및 강사연석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1 , 참관 2 - 2018 심화교육 일정 공유, 2018 사업 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 방향(교육안 등) 논의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회의 참석 - 서원구청 대회의실
12. 17	○ 주간 실무회의 - 10시, 협의회 사무실 ○ 사무처 월례회의 - 11시, 협의회 사무실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12. 18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2월 집행위원회의 - 10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안전위원회 10차 회의 - 11시, 협의회 회의실 - 5차 녹색청주포럼 결과 보고, 하천협의회 토론회 추진계획 공유 등 논의 ○ 2018 충북환경인의 날 - 14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12. 19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심화교육 - 10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 ○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및 시장 간담회 - 16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 2018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국외선진지 연수단 해단식 - 18시, 협의회 회의실
12. 20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후원의 날 - 16시, 충북지방분권촉진센터 ○ 사회복지위원회 8차 회의 - 17시, 협의회 회의실 - 정책현안, 2018 평가 및 2019 위원회 사업방향 등 논의 ○ 도시교통위원회 7차 회의 - 17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진행상황 공유 및 점검
12. 21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실무소위원회 - 13시, 미정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발표 및 집담회 - 16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2. 27	○ 상임위원회 3차 회의 및 위원 워크숍 - 10시,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 15시, 충북연구원, 중회의실

	공유 1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결과

5차 녹색청주포럼

청주시 소각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결과

제안배경

○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청주시는 소각시설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진주산업) 가동, 소각시설 증설(우진환경), 신규 소각시설 설치(DS컨설팅) 등 청주시 소각시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거버넌스,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청주시의 소각시설 문제의 현황을 집어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개   요

○ 제    목 :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 날    짜 :	2018년 11월 19일(월) 14시

○ 장    소 :	서원구청 대회의실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    의 :	043-222-2466(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세부내용

○ 대표인사	송태호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장

연방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 좌    장	이장희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갈등관리센터장

○ 발    표	발표 1.	청주시의 소각시설 현황과 문제점

- 김홍석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발표 2.	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토    론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박종효  (사)일하는공동체 대표

연익준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유민채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사무국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추진결과

1. 참석현황 (60여명 참석)

○ 녹색청주협의회 위원 : 10여명

○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 10여명

○ 관계자, 유관기관, 청주시민, 그린리더 등 : 40여명

※ 별 첨 :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기록 1부. 끝.

	안건 1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의 건

주 문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을 검토·논의 해주십시오.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연구사업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계획(안)

제안배경

○ 청주시 하천의 생태환경 보전, 재해 방지, 유지유량 확보, 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하천관리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관계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임.

○ 청주시 하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구로써 하천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무심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협의회 구성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함.

개   요

○ 제    목 :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토론회

○ 목    적 :	무심천의 자연환경보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일    시 :	2018년 12월 27일(목), 15:00 ~ 17:00

○ 장    소 :	충북연구원 중회의실(4층, 425호)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충북연구원, 청주시

○ 참여대상 :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청주시 관계자, 유관기관 등 약 20여명

시 간		내 용
15:00~15:10	10분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인사말	송태호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15:10~15:40	30분	주제발표: 무심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
15:40~15:50	10분	휴 식
15:50~16:50	60분	지정 및 자유토론 (일부 미정)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 관련 부서 미호강유역협의회 지역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하천관리단 등) 시민사회단체(환경) 충북연구원(하천)
16:50~17:00	10분	정리 및 폐회

프로그램

	안건 2		2018 활동평가 및 차기년도 운영방향 논의의 건

주 문
환경안전위원회 2018년도 활동 평가와 함께 차기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해주십시오.

	안건 3		기타

○ 차기 회의 일정:

2018 5차 녹색청주포럼 기록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8. 11. 19(월) 2시

- 장소 : 서원구청 대회의실

○ 발제 1. 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 소각의 개념과 의미

1) 중간처분

소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열적 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정적 입장에서는 소각을 통해서 유해물질이 추가적인 생성 및 배출이 확산되고, 물질재활용을 방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소각은 억제 해야 한다.

2) 에너지회수

소각을 통해서 생성되는 열의 회수 비율에 따라 에너지회수와 소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단순 소각이 아닌 에너지회수로 보지만 쓰레기, 폐기물을 태우다 보니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3) 소각의 환경적 영향

소각장의 환경문제를 접근할 때, 소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것과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물질과는 다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 보다는 총양의 오염물질이 더 중요하다.

소각시설(최신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잘 관리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결과 소각시설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TMS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미량의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 소각시설 운영방법 등 소각업체와 주민들간의 상호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2. 소각장 문제 대응방안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양, 구조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다.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소각시설만이 답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소각장 추가 설치를 결정하기 전 시민단체, 주민들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민간소각업체

- 소각시설 신규입지

주민들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할뿐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칠 때 해당과의 행정적인 검토 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을 법률, 지자체 조례로 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갈등, 지역갈등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의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

소각시설 운영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다. 일부분을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소각매립처분부담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자체와 환경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각시설의 운영정보 등 투명하게 지역사회와 공유해야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체계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다.

○ 발제 2. 청주시 소각시설 현황과 문제점

- 김홍석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전국 폐기물처리업 일반현황을 보면 수집운반업을 빼고도 업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중 충북도내에 10개가 있고, 충북도 중에서도 청주시에 10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개에는 파쇄, 고형화, 소각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중 소각시설은 7개이다.

청주시 소각시설 현황을 보시면 시에서 운영하는 200톤 2개, 공단에서 처리하는 자가처리시설, 폐기물처리용 중간처분업, 재활용시설이 있다.

소각시설 허가 절차를 보면 100톤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진다.

100톤 이상은 승인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만, 100톤 미만은 신고대상이며 지역에서 허가해준다.

허가절차 중 타법 저촉여부 및 내부검토에서 인허가에 대한 입장이 많이 갈리게 된다. 자료집 26쪽 1,2,3번은 귀속행위, 4번은 재량행위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질, 대기질 등의 문제여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경상 문제로 불허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패소를 하게 된다. 불허가 한정적이며 침입적 처분등을 이유로 엄격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적합통보 이후에는 개입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합통보를 신중하게 봐야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부서에 따라 설치검사, 결과서를 통보받고 가동을 하게 된다.

100톤　미만 소각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강화된 조례에 따라서는 추가로 소각로, SRF 입지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현재 진행 또는 예정중인 소각시설을 보면 우진환경 증설 요청, 이에스지청원은 신규로 신청했으면 주민설명회 초안을 공로, 공람 중이다. 대청그린텍 적합통보 되었지만 적합통보 후 사업자 측의 실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렸다.

전국에 설치된 소각시설 중 20%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본 시각과 지역에서 본 시각이 다르다. 국제적인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율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타법에 문제가 없을 때 불허를 하기 상당히 어렵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여부 결정을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법에 의존한 점은 반성이 되며, 불허가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토지 매입 비용 등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절차를 밝기 때문에 불허가시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이야기 한다면 시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지방자치법의 제 8조와 폐기물관리법 25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시계획심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도시계획심의 시 인허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토론 1.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해 진주산업은 검찰수사를 통해 초과소각으로 적발이 되었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지역에서 최초로 보도했지만, 잘했다고 말씀 드릴 순 없다. 적발이 되고 검찰에서 보도자료를 낸 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다. 지역 언론에서도 한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보도가 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청주에 소재한 업체가 불법소각을 통해 6개월 동안 15억의 불법이득을 취했다. 소각업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폐기물 반입으로 받는 처리업체 비용과 열 판매 수익이다. 열 판매 수익보다는 소각처리비용이 수익의 70~80%를 차지한다.

청주의 한 업체의 결산서를 보니 2014년도 319억의 수익을 얻었다. 그 당시 업체 용량이 100톤이 되지 않지만, 100톤으로 계산할 경우 일 년이면 3만 6천톤이다. 1kg당 업체에 맡기는 금액을 150원 정도로 계산하면 1년에 소각을 통해 올릴 수 있는 매출은 50억원 뿐이다. 하지만 그 해 수익은 319억이다. 6~7배의 수익이 나온 것이다. 이 수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난해 일정규모 이상 업체를 수사 한 것이고, 허가받은 용량보다 기준치를 소각해서 적발되었다. 청주시에서 알고 있는 용량보다 그 이상의 용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각 소각업체의 결산서류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여전히 재활용률은 낮고, 청주시의 재활용 정책이 없다.

○ 토론 2. 박완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소각장 문제가 청주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되고 있다. 아파트, 소각장, 산업단지 등 청주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라는 도시가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인지,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근 초과조례를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법령보다 강력한 ‘동경도 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초과조례에 의해서 법령을 바꾸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32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16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는 법률이 있다.

플라스틱을 쪼개서 연료로 만든 것이 SRF고형연료이다. 이 SRF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 할 때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고 청주에는 SRF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14곳이나 있다. 청주가 전국에서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왜 규제를 못하는 있는것인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시의회에서는 청주시가 자체적인 대기환경규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처럼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하고, 소각장 업체 선정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각업체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들이 해야 하나? 환경부에 역학관리를 요구하면 환경부에서는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다.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청주시가 대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이후에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소각량 100톤을 기준으로 허가절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소각시설에서는 시설용량의 30%까지 추가로 소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용량이 90톤이라면 최대 120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100톤이 아닌 70톤으로 줄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지만 SRF고형연료로 분리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토론 3. 박종효 일하는공동체 대표

전국의 소각시설 중 20% 정도가 청주에 있다.

소각시설업체가 진천, 증평 등 다른 지역에 허가신청을 내지 않고 청주에만 낸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청주시는 허가를 내 준다고 소문이 난 것은 아닌가?

청주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다. 소각용량보다 많이 태우고 있는 점,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신뢰가 깨진 것이다. 신청했던 소각량보다 많이 태우고 있고 이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청주시는 행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지 청주시는 이런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폐촉법 수준에서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청주시가 재활용과 관련된 로드맵이 있냐 하는 것이다. 쓰레기 없는 도시를 지양하자라는 시정목표가 있다면 재활용이 어떻게 발생되고 처리되는지, 얼마나 발생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또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관리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토론 4. 연익준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소각장, 매립장, 악취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역할, 지자체 연구과제로도 참여해 보았다. 소각의 기준, 소각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보아야 한다.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유해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SRF를 연료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해성 등 증명이 되지 않았다. 국가자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전체 소각시설의 20%라면 총량개념으로 소각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한다. 또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청주시의 조례를 갖고는 신규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소각시설에서 증설로 치우지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각시설 인허가 부서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경우 불허 시 행정소송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청주시 소각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주시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회 등에서 조례화 되어 실질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늘 나온 의견들이 이후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피드백이 필요하다.

○ 토론 5.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우리 지역의 소각시설 비율이 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다. 한세이프, 우진환경, 진주산업 등의 소각업체 뿐만 아니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난방공사 등 소각시설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검찰에 적발 된 이후 경영권 바뀌고 열린 경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주민대표들에게 소송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지 않나 싶다.

분명한 것은 소각시설은 제어와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볼 때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제어가 필요하다.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각시설의  증설, 신설은 억제를 시켜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청주시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피해사실까지 포함한 구체적은 자료정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조례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등 청주시 공약사업으로 쓰레기제로 사업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공약 등 이런 것 들을 묶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비전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듯싶다. 소각업체들은 자발적 각성과 열린 경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합류하고,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 토론 6. 유민채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사무국장

북이면에서 살고 있으며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다. 북이면은 소각장 밀집지역으로 3km안에 3개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과 우진환경 중간에 1일 650톤의 소각되는 업체가 추가적으로 1개가 더 들어오면 소각시설이 4개가 된다. 우진환경은 증설 절차를 밝고 있고, 북이면은 2중 3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이고,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은 편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소각장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7가지로 정리했다.

소각시설 인허가에 반드시 입지 및 면적에 따른 용량과 연한 제한을 두어야 하며, 소각시설의 형식적인 절차를 통한 인허가를 개정되어야 한다. 업체와 주민간의 협약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차체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한 인허가가 개정되어야 한다.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완전연소기술을 도입한 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 시스템 도입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고, 피해 영향권 내에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및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폐기물 산업은 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 토론 7.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소각장 문제를 지켜보면서, 행정의 문제도 볼 수 있었다. 법적절차, 제도적으로 보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행정은 무엇일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허가한다면, 지방정부로서는 단순행정처리를 하는 거 밖에 없다. 생명문화도시로서 적극적인 참여는 없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환경문제는 지역차원에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사적, 시장의 이익이 결합 되서 공공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이다.

환경개발을 통한 이익을 공동체에서 나눠가져야 하는 것처럼, 피해도 공동체에서 나눠가져야 한다. 북이면에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업체와 주민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서 공동체적 입장으로 봐야하고 지원해야한다.

법과 제도를 넘어 지자체의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활용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나? 행정은 주민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과 저항해서 갈 수 있는 게 없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소각시설 100톤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환경영향, 건강영향이 어떤지 조사해야하며,  주민모니터링단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

환경피해지역의 성별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내 환경문제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건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신뢰받는 갈등관리의 조정집단의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투명성, 민주적 절차 확보가 중요하다.

지자체의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를 행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재활용, 녹색의 관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질문 1.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무국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은 우리나라 72개 소각업체 가운데 44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청주시 10개 소각업체 중 6개 산업폐기물이고 이중 3개가 조합원이다. 언론을 통해 청주시 소각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의 골이 깊다고 느끼고 있다.

토론을 보니 고민과 갈등이 깊었다.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주민들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소각으로 생산된 열을 인근업체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잘 풀어 나갔다. 청주시도 타지역 사례를 참고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유민채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사무국장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했지만, 개인으로 진주산업에게 소송을 당했다. 어떤 입장이신가?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무국장

뉴스를 통해 접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협의를 통해서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유민채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사무국장

기준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지역에 들어올 경우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태도로 운영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주민들은 불안하다.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양심이 없는 업체라고 볼 수 밖 에 없다.

좌장 이장희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갈등관리센터장

진주산업과 지역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발제자 1.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구분해서 봐야한다.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은 산업폐기물의 문제이다. 지역에 9개의 소각업체가 밀집되어 있다면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소각시설 지역총량제 도입을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발의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 주민, 지자체, 업체 간에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쟁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자 1. 김홍석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쓰레기문제,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더 많이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겠다.

좌장 이장희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갈등관리센터장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이 정리 되서 시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폐기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협의체 구성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이 돼서는 안된다. 공생을 넘어 win-win하며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