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2018년 6차 회의

2018. 8. 20(목) 17시, 협의회 회의실

집행위원

☐	김영배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장)	☐	김병의	(농업농촌위원회 총괄위원)
☐	박종광	(도시교통위원회 총괄위원)	☐	조혜경	(문화교육위원회 총괄위원)
☐	정승희	(사회복지위원회 총괄위원)	☐	하재찬	(산업경제위원회 총괄위원)
☐	이성우	(환경안전위원회 총괄위원)	☐	엄승용	(정책갈등조정단 총괄위원)
☐	전숙자	(청주그린리더협의회 회장)	☐	이창수	(시방아트 발행인)
☐	김대광	(충북지속협 기획운영국장)	☐	이상숙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총  원(  13  )

현  원 (    )

출  석(     )

위  임(     )

참    관

회의내용

○ 개회

집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회의록 보고

사무처장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

공유 2. 단위별 운영활동 상황

총괄위원

○ 안건상정

집행위원장

○ 안건토의

안건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집행위원장

안건 2.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사무처장

안건 3. 청주시 신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

안건 4. 기타

○ 폐회

공지사항

○

h

287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보고 1		전차회의록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2018년 5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8년 7월 19일 17시

○ 장    소 :	협의회 회의실

○ 참 가 자 :	김영배, 김병의, 박종광, 조혜경, 정승희, 이성우, 엄승용, 전숙자, 이창수, 김대광, 이상숙, 박종을 출석, 하재찬 위임 등 13인 참석 / 박광수, 정란희, 이미경, 박민수, 이 슬, 김미라 등 6인 참관

개회, 참석자 소개, 개회사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보고 3.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결과 보고

공유 1. 2018 시민실천 콘테스트 공모 추진 계획

공유 2. 단위별 운영활동 현황

○ 도시교통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환경안전위원회와 연계해서 8월 포럼을 준비하고 있음. 정책과제로는 시의 도시교통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그린리더 :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 교육 사업은 잘 추진 중에 있음. 프리마켓이 열리는 곳에서 진행 중인 홍보 캠페인 사업은 참여하는 그린리더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고, 국민해결 2018 사업에도 ‘플라스틱 문제’를 주제로 응모할 계획임.

○ 정책갈등 : 작년에 추진했던 백서 발간에 이어 올해도 사례를 정리 했으면 함.

○ 농업농촌 :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농업과 관련된 녹색청주포럼을 진행하였고, 농업 농촌 분야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 문화교육 : 위원을 영입하고 추가 선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청주시 문화교육 발전 방안이 없어서 이 문제도 논의 중에 있고, 개별 사업은 추후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됨.

○ 사회복지 : 7월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8월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29% 이고 청주도 LH율량지구에도 32%로 조사 된 바 있어 청주도 1인 가구의 주거복지, 20대 청년 복지, 중장년 층의 고독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환경안전 : 재난 안전 관련해서 현장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 이번달은 무심천 월류수 처리시설과, 송절동 백로 서식지를 다녀왔음.

○ 충북지속협 : 각 시·군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9월에 생물다양성 포럼을 추진 중에 있음.

○ 청주시 :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이 취임해 읍면동 순방을 시작했고,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상견례 진행. 정책자문단과 공약 평가단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또 청주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도 진행될 예정임.

논의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문제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 이성우 총괄위원이 제안 설명. 상반기 수도권에서는 비용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대란이 일어난 반면 청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그 이유는 청주시는 재활용폐기물 업체들과 협의해 ‘공동주택 플라스틱 민간위탁 수거 시스템’을 가동하였기 때문. 이 사업이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거 대란이 예상 됨. 청주시는 업체와 공동주택이 재협상을 해 전품목 일괄처리 하거나 시가 처리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행해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적자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임. 시의 직접 수거도 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문제. 결국 두가지 방안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사)사회적 기업 미래이엔티 정남규 대표의 보충 설명.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물질들은 70%가 재활용되어 사용하는 것. 아웃도어, 가구, 티슈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물건들이 재활용 된 재품들임. 이런 재활용 시장이 한때는 좋았는데 전세계 재활용품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락하였음. 그러나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은 늘어났고, 1차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 분류하는 업체들만 위기에 몰린 상황임. 청주시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 민간대행 수거사업을 진행하였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아예 이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공교롭게도 청주시가 사업을 시작한 4월에 수도권에서는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고, 청주시는 아무런 문제없이 수거되어 전국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인정받은바 있음.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란이 일어난 후 5월에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민간업체들이 수거거부를 못하게 하라는 내용임. 현재 재활용 시장에서는 유가성 제품과 비유가성 제품(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통합 수거할 시에도 비유가성 제품의 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괄 수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다시 나온 환경부 지침에는 유가품과 비유가품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청주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안도 소각량을 늘리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하거나 넓은 장소에 적재하는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님.

○ 일반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음. 청주시도 단독주택은 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타 자치단체들도 비유가품에 대해서는 수거 운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의 새로운 지침도 나온 만큼 청주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논의 2.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논의의 건

○ 각 부문위원회의 정책과제들을 회의 직전까지 수렴하다 보니 아직 충분한 공유가 부족한 상태이고 단지 핵심정책과제인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와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은 민선 7기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들을 통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토론회,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관련부서에 제안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함.

○ 기타 원안대로 의결

논의 3.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

○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사회 출신들이 많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가 더 많았으면 함. 녹색청주협의회의 발전 방향을 잡고 주요 역할 그룹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구조가 더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 같음. 행정, 기업,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보강해 운영했으면 함.

○ 상임위원회 안건에서는 위원 구성(안)을 제외하고 상정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구성하기로 함.

○ 기타 원안대로 의결

논의 4.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계획의 건

○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후 시가 시청 본관동 관련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녹색청주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업임.

○ 녹색청주협의회에 제안한 것은 수용하되, 사업명과 예산, 의견 수렴 절차 등 재 논의 했으면 함.

○ 기타 원안대로 의결

논의 5.  기타

○ 차기회의 : 8월 20일(월) 오후 5시

폐회사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보고 2		운영 및 활동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7. 19	○ 청주시의회 의장 간담회 - 청주시의회 의장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4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7, 참관 5 -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계획 논의 ○ 집행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2, 참관 6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책현안,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계획 등 논의
7. 25	○ 청주시장 간담회 - 시장실 ○ 상임위원회 2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참석 26, 참관 6 -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시청 본관동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계획 등 논의
7. 26	○ 도시교통위원회 5차 회의 - 천복식당 / 참석 15, 참관 2 - 민선7기 정책과제 제안, 녹색청주포럼 개최 등 논의 ○ 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8, 참관 2 - 부문별 정책과제 제안 및 녹색청주포럼 계획 등 논의
7. 27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7. 28	○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 홍보 - 청소년광장
7. 30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견학 -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 참석 8
8. 3	○ 사무처 월례회의 및 워크숍 - 건강한밥상
8. 7	○ 청주시 청년정책 대토론회 참석- 서원구청 대회의실
8. 8	○ 플라스틱 차이나 공동상영회 관련 회의 참석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8. 9	○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준비회의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8. 10	○ 초록학교만들기추진기획단 워크숍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8. 17	○ 2차 녹색청주포럼(도시교통위원회) - 예술의전당 대회의실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8. 20	○ 3차 녹색청주포럼(사회복지위원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집행위원회 6차 회의 - 협의회회의실
8. 21	○ 환경안전위원회 6차 회의 – 11시, 협의회회의실
8. 22	○ 로컬푸드네트워크 4차 회의 – 16시, 협의회회의실 ○ 농업농촌위원회 4차 회의 – 17시, 협의회회의실
8. 23	○ 산업경제위원회 5차 회의 – 11시, 청주시청 소회의실 ○ 청주시 신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준) 회의 – 15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9. 6	○ 11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9. 6~7) - 경기창작센터
9. 12	○ 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9. 12~14) - 아산시일원

	공유 1		단위별 운영활동 현황

	안건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안건 2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

주문사항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녹색청주협의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안배경

○ 녹색청주협의회의 평가와 혁신을 통한 협치 역량 보완 및 발전적 개편

○ 녹색청주협의회의 4기 조직 비전과 중장기 과제 및 조직발전 계획 수립

○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청주협의회 4기 구성을 통해 청주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기구로 위상 강화

운영기조

○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의제에 따라 실무소위원회 운영

○ 협의회 자체 평가와 지역사회의 외부 평가 추진 및 혁신 방안 연구

○ 전체 위원 워크숍을 통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및 안건 공유

○ 녹색청주협의회의 기존 역량을 유지․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운영개요

○ 목    적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대표적 거버넌스로의 위상과 역할 확대 강화

협의회의 비전 수립 및 조직 발전 계획 수립

○ 기    간 :	2018년 9월 ~ 2019년 1월

○ 구    성 :	녹색청주협의회 임원, 위원, 각계 전문가 및 기타 필요한 외부 인원 등 20인 내외

○ 주요내용 :	1) 협의회 평가 및 혁신 방안 논의

- 전체 위원 설문 평가 및 지역사회 외부 평가 추진

2) 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발전 방향 연구

- 녹색청주협의회 혁신과 4기 조직 비전

- 조직 개편 : 기구 개편, 위원 구성, 조직 운영

- 중점 과제 : 장·단기 주요 사업 및 핵심과제 선정

- 재정 운영 : 재원과 규모

-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3) 조직 개편 및 위원 인선 계획 수립

- 총회 상정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및 위원 인선(안)

○ 추진계획 :	18. 8.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18. 9. ~ 19. 01.	조직 개편 및 발전 방안 집중 논의

18. 10 ~ 11	전체 위원 워크숍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19. 01.	조직발전 및 개편(안), 위원 인선(안) 총회 상정

위원 구성(안)

	안건 3		청주시 신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의 건

주문사항
청주시 신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추진 경과

○ 청주시가 녹색청주협의회에 신청사(본관동 활용방안 포함) 의견수렴 및 결론 도출 제안

○ 녹색청주협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 본관동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본관동 활용방안 포함한 청주시 신청사에 대한 포괄적 의견 수렴하는 사업

○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재은 정책갈등조정단장

○ 청주시 신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준비 회의 : 8월 23일(목)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

※ 문화재청의 입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안건 4		기타

○ 차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