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회 2018년 2차 회의
2018. 7. 25(수) 17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상임위원
의장	이재희□	한범덕□	하재성□
당연직	이두영□	김영환□	박종관□	김윤모□	김영배□	송태호□		이재은□
	이재길□	김태수□	남일현□	김은숙□	이우균□	김용규□
	이철희□	신흥식□	남성현□	김응길□	최용한□	박홍래□		서강덕□
	김 의□	이열호□
선임직	남기헌□	리신호□	박연수□	반영운□	손세원□	송재봉□		염 우□
	이순희□	이행임□	조철주□	정은경□	차태환□	하성룡□		홍순철□
	총 원( 39 ) 현 원( 38 ) 출 석( ) 위 임( )
감사	이장희□	주재구□
집행위원	김병의□	박종광□	조혜경□	정승희□	하재찬□	이성우□		엄승용□
	전숙자□	이창수□	이상숙□
사무처	박종을	박광수	정란희	이미경	박민수	이 슬
회의내용
회의전>							사무처장 진행
	○ 개회
	○ 참석위원 소개
	○ 개회사						상임의장
	○ 격려사						공동의장
본회의>							상임의장 주재
	○ 성원보고						사무처장
	○ 보고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사무처장
	보고 2. 활동 및 운영현황 보고						〃
	○ 안건상정
	○ 안건토의
	안건 1.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논의의 건						집행위원장
	안건 2.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안건 3. 청주시 본관동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계획의 건						〃
	안건 4. 기타
	○ 폐회사						상임의장
	※ 식사 -
공지사항	○
(우)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서운동 33-33번지)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회 2018년 1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8년 4월 23일(월) 17시

○ 장    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참 가 자 :	이재희, 이범석, 김영환, 김윤모, 김영배, 송태호, 최충진, 이열호(대), 이철희, 신흥식, 김학수(대), 유오재(대), 정동열(대), 박홍래, 서강덕, 김 의, 박연수, 염  우, 이행임, 정은경, 하성룡 등 21인 출석 8인 위임, 감사 유영경, 이장희 / 박종을, 박광수, 정란희, 이미경, 박민수, 이  슬, 이상숙, 김미라 등 8인 참관

○ 개회사

- 이재희 상임의장

○ 격려사

-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 본회의

- 이재희 상임의장이 주재

○ 성원보고

- 박종을 사무처장이 보고

- 총원 40인중 현 원 39명, 출석 21인, 위임 8인 등 29인 참석으로 성회

○ 보고

-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보고

○ 안건상정

- 안건 1~4호 상정

○ 안건 1. 2018년 정기총회 및 다짐대회 평가의 건

- 김영배 집행위원장이 제안 설명

-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고, 총회와 다짐대회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기타 원안대로 의결

○ 안건 2. 위원 추가 인선의 건

- 김영배 집행위원장이 제안 설명

- 신규 위촉되는 위원들에 대해 이의 없음.

- 기타 원안대로 의결

○ 안건 3.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회 계획의 건

- 김영배 집행위원장이 제안 설명

- 민선 7기 신임 시장의 주요 공약도 점검 반영하고, 정책과제도 도출하는 토론회는 필요   하며 토론회에서 신임 시장의 역할도 있어야 함.

- 다만, 7월 초에 토론회를 개최하기에는 업무보고와 시의 준비 가능 여부를 따져 봤을    때 불가능하고 적정한 시기를 재 논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추진 계획의 수정 보완은 집행위원회에 위임.

- 기타 원안대로 의결

○ 안건 4. 2018년 추진사업 세부계획 검토의 건

- 김영배 집행위원장이 제안 설명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은 필요하지만, 협의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원장,   총괄위원,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차기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했으면 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하고, 단순 용역 사업으   로 추진하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목표와 지표는 구체적이어야 함.

-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음.

- 푸른청주21 추진계획,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극복하고, 이제는 객관적 상황도 변한 만큼 지역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표도 설정했으면 함.

- 2018 추진 사업의 세부계획의 수정 보완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이후 추진 과정과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기타 원안대로 의결

○ 폐회

- 이재희 상임의장의 폐회선언

	보고 2		활동 및 운영현황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4. 23	○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석 18, 참관 2 - 산업경제 부문 정책현안 및 2018년 사업방향 등 논의 ○ 상임위원회 1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4. 25	○ 민관 거버넌스 과제와 미래 토론회 - 청주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
4. 26	○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2차 회의 - 지방분권촉진센터 ○ 도시교통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3, 참관 4 - 도시교통 부문 청주시 부서사업 검토, 녹색청주포럼 개최 등 논의 ○ 농업농촌위원회 2차 회의 - 지방분권촉진센터 / 참석 13, 참관 2 - 정책현안, 로컬푸드 한마당 추진, 지방선거 관련활동 등 논의 ○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 대행 및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 산촌에가면
4. 27	○ 사무처 워크숍 - 청주시 일원 / 참석 8
4. 30	○ 문화교육위원회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4, 참관 3 - 문화교육부문 현안점검, 사업방향, 위원추가인선 등 논의
5. 2	○ 청주 SDGs 추진기획단 1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5. 3	○ 시민실천네트워크 담당자 및 그린리더 워크숍 - 동부창고 34동
5. 10	○ 집행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3, 참관 5 - 정책 현안,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협약식 평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이미지 구축 사업 추진 계획 등 논의
5. 11	○ 청주 SDGs 추진기획단 2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8, 참관 4 - 추진단 위원 추가 및 구성, 청주시 SDGs 설정 및 이행방향 등 논의 ○ 풀꿈환경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컨설턴트 심화교육 참석 - 대전NGO지원센터 ○ 초록학교만들기추진기획단 워크숍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5. 13	○ 청주 로컬푸드 한마당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야외 잔디밭
5. 15	○ 환경안전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하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구계획안 점검, 녹색청주포럼 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건 등 논의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1, 참관 2 - 네트워크 워크숍 평가, 선진지 탐방,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천사업 등 논의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강사모임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2 - 운영위 안건 공유, 실천사업 관련 시연(EM만들기, 제습기 만들기)
5. 16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발전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5. 17	○ 도시교통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1, 참관 2 - 녹색청주포럼 개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건 등 논의
5. 18	○ 사회복지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6, 참관 2 - 현안논의, 녹색청주포럼 개최, 정책토론회 등 논의 ○ 청주 SDGs 추진기획단 3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참석 8, 참관 5 추진기획단 구성, 지방선거 정책제안, SDGs 추진계획 등 논의
5. 19	○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 중앙동 소나무길
5. 23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1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월 집행위원회 참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5. 24	○ 청주SDGs 추진기획단 4차 회의 – 청주시청 대회의실
5. 25	○ 초록학교 만들기 추진기획단 담당교사 워크숍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5. 28	○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 -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5. 31	○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8, 참관 2 - 로컬푸드 한마당 평가, 임원추가 선출, 로컬푸드 네트워크 예산운영 등 논의 ○ 농업농촌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7, 참관 5 - 정책현안,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녹색청주포럼 등 논의
6. 1	○ SDGs 네트워크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 이룸센터 교육실 / 참석 5 ○ 미호강추진기획단 회의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 2	○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 청소년 광장
6. 5	○ 제 23회 환경의 날 기념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 8	○ 청주 SDGs 추진기획단 5차 회의 - 시청 대회의실 ○ 풀꿈환경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초록학교 추진기획단 워크숍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 14	○ 집행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2, 참관 5 - 정책현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상반기 선진지 탐방 등 논의
6. 15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6차 회의 & 강사모임 연석회의- 인더키친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2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9, 참관 2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논의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 19	○ 환경안전위원회 4차 회의 - 내덕동 우수저류지 / 참석 13, 참관 2 - 내덕동 우수저류시설 및 서청주교 현장점검 회의
6. 20	○ 미호종개 발견지 안내판 설치 행사 참석 - 옛 팔결교 인근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 집행위원회 참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6. 21	○ 도시교통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6, 참관 2 - 민선 7기 청주시장 공약사항 점검 등 논의 ○ 1차 녹색청주포럼(농업농촌위원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참석 30여명 - 민선 7기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사무실 ○ 이범석 부시장 및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 단양생고기
6. 26	○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 대구시 일원(1박 2일) / 참석 24 - 신천개발프로젝트,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민햇빛발전소, 달성습지 사례 공유
6. 28	○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사무실 / 참석 18, 참관 2 - 녹색청주포럼 계획 및 부문별 정책과제 제안서 제출 등 논의
6. 29	○ 사회복지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7, 참관 3 - 사회복지부문 정책현안, 녹색청주포럼 개최 계획,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과제 제안) 등 논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협의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논의
7. 3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3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9, 참관 2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결과 공유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원탁토론회 참석 - 도청 대회의실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사무실
7. 5	○ 2018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활동가 대회 참석 - 속리산 유스타운(1박 2일)
7. 11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7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평가, 국민해결 2018 사업 등 논의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강사모임 - 협의회 회의실 - 국민해결 2018 사업 TF팀 구성, 녹색생활 실천 활동(네트워크) 진행상황 공유 등 논의, 독립영화 플라스틱 차이나 시청
7. 13	○ 풀꿈환경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초록학교만들기 추진기획단 워크숍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문화교육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5, 참관 2 민선7기 청주시 문화교육부문 정책과제 등 논의
7. 14	○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 홍보 - 청소년 광장
7. 17	○ 환경안전위원회 5차 회의 - 정하동 월류수처리시설 ○ 금강유역환경포럼 참석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7. 18	○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7월 집행위원회 참석 - 두꺼비생태문화관
7. 19	○ 청주시의회 의장 간담회 - 청주시의회 의장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4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7, 참관 5 -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계획 논의 ○ 집행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2, 참관 6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책현안,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계획 등 논의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7. 25	○ 상임위원회 2차 회의 - 17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7. 26	○ 도시교통위원회 5차 회의 - 11시,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 - 11시, 협의회 회의실
7. 27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16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비전형성 아카데미 후속 모임 - 16시 30분, 두꺼비생태문화관
7. 30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 10시,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8. 7	○ 청주시 청년정책 대토론회 - 17시, 서원구청 대회의실
8. 8	○ 사무처 월례회의 - 17시, 협의회 사무실
8. 9	○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준비회의 - 18시 30분, 장소 미정
8. 20	○ 2차 녹색청주포럼(사회복지위원회) - 미정 ○ 집행위원회 6차 회의 - 17시, 협의회 회의실

	안건 1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논의의 건

주문사항
민선7기 핵심 정책과제와 부문별 정책과제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Ⅰ		핵심 정책과제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청주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협력 강화

(정책 입안 과정부터의 협의, 지역현안에 대한 합의·조정 기능 등)

-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민관 거버넌스 담당부서의 위상 및 조직 강화(총괄부서로의 이관)

- 거버넌스 교육, 마을 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구축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시범사업실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범도시 참여

Ⅱ		부문별 정책과제

농업농촌 부문

○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4가지 제안

청주푸드종합지원센터 설치

농민수당 도입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청주시 농정협치기구 설치

도시교통 부문

○ 청주형 도시공원 조성 전략계획 수립

-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소통 채널 확보

- 청주시 도시공원 조성 전략 종합 계획 수립

- 청주형 민간공원개발 전략 및 기준 마련

- 민간공원개발 비공원시설 설치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전략 마련

○ 지속가능한 청주형 통합도시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청주형 통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환경계획+도시 및 농촌재생)

- 청주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 통합도시계획 주민계획단 구축 및 운영(주민 주도 생활권계획)

- 청주형 도시계획지표를 환경계획 지표 및 지속가능한 지표와 통합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지표 도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문화교육 부문

○ 통합청주시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강화

통합청주시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단위 문화예술정책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성 제고 및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옛 연초제조창의 역할 정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사업기반확충

청주시 문화재단 설치 및 지역 문화진흥기금조성

행정구역별 문화/교육사업 추진부서 지정 및 신설

문화예술기반시설별(도서관, 미술관)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실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치 운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실시

청주시 교육행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사회복지 부문

○ 1인 가구 지원과 단독주택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단독주택지 및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1인 가구 정책

: 노후 단독주택 및 빈 집 활용 공유주택, 사회주택 시범사업

○ 독거중장년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산업경제 부문

○ 청주페이 Cheongju Pay (지역화폐) 도입

- 청주페이(Cheongju Pay) 전용 앱 구축 및 보급

: 청주시 관련 앱(시정홍보, 버스안내 등)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 시정추진사업에 우선 적용(청년공유주택 운영, 전통시장, 자영업지원에 지역화폐 사용)

환경안전 부문

○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및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 고농도 오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 전환

○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 재활용쓰레기 순환시스템 구축

- 자원재활용, 쓰레기 제로 시민 프로그램 운영

○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재정확보

-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 및 민간 개발특례사업 시·국공유지 제외

- 주민 1인당 공원면적(6㎡) 법률 준수

○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

- 탈핵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추진

○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 녹색도시 청주 거버넌스 구축

- 녹색도시 전환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전환

※ 정책과제 세부계획은 별첨자료 참조

	안건 2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

주문사항
녹색청주협의회 4기 비전과 중점과제, 조직 개편, 위원 인선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녹색청주협의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안배경

○ 녹색청주협의회의 평가와 혁신을 통한 협치 역량 보완 및 발전적 개편

○ 녹색청주협의회의 4기 조직 비전과 중장기 과제 및 조직발전 계획 수립

○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청주협의회 4기 구성을 통해 청주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기구로 위상 강화

운영기조

○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의제에 따라 실무소위원회 운영

○ 협의회 자체 평가와 지역사회의 외부 평가 추진 및 혁신 방안 연구

○ 전체 위원 워크숍을 통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및 안건 공유

○ 녹색청주협의회의 기존 역량을 유지․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운영개요

○ 목    적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대표적 거버넌스로의 위상과 역할 확대 강화

협의회의 비전 수립 및 조직 발전 계획 수립

○ 기    간 :	2018년 9월 ~ 2019년 2월

○ 구    성 :	녹색청주협의회 임원, 위원, 각계 전문가 및 기타 필요한 외부 인원 등 20인 내외

○ 주요내용 :	1) 협의회 평가 및 혁신 방안 논의

- 전체 위원 설문 평가 및 지역사회 외부 평가 추진

2) 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발전 방향 연구

- 녹색청주협의회 혁신과 4기 조직 비전

- 조직 개편 : 기구 개편, 위원 구성, 조직 운영

- 중점 과제 : 장·단기 주요 사업 및 핵심과제 선정

- 재정 운영 : 재원과 규모

-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3) 조직 개편 및 위원 인선 계획 수립

- 총회 상정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및 위원 인선(안)

○ 추진계획 :	18. 8.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18. 9. ~ 19. 01.	조직 개편 및 발전 방안 집중 논의

18. 10 ~ 11	전체 위원 워크숍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19. 01.	조직발전 및 개편(안), 위원 인선(안) 총회 상정

	안건 3		청주시 본관동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계획의 건

주문사항
청주시 본관동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참조) 청주시 담당 부서의 제안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공문

1. 청주시 담당 부서 제안서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청사를 건립코자 함

□ 시민 의견수렴 방식

	전제 사항	`
◉ 시민합의가 가장 중요, 시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다는 전제 필요 ➠ 최종 11월까지는 결론 도출

구 분	시민 여론조사	장기 시민참여 토론회	단기 시민참여 토론회	비고
참 여 자	고립된 개인	□ 공론의 주체자로서의 개인
관 심 도	낮음	□ 높음	높음
제공정보	적음	□ 가장 많음	많음
참 여 자 숙의정도	낮음	□ 가장 높음	높음
참여방식	수동적	□ 능동적	능동적
소통방식	일방향	□ 쌍방향	쌍방향
조사비용	가장 적음	□ 많음	적음
조사기간	짧음(15일)	□ 상당한 기간 소요 (3~6개월이상)	가장 짧음(1~2일) 사전 준비 필요 (4개월)
조사결과 수 용 도	낮음	□ 가장 높음	높음
적용사례	신축vs리모델링 결정 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립 시
운영 주체	전문리서치 기관	❶ 전문리서치 기관(주관)- 청주시 - 읍면동 인원(참여자) ❷ 녹색청주협의회, NGO 등(전권일임) - 별도 위원회 구성(직접 추진) ❸ 녹색청주협의회, NGO 등(전권일임) - 별도 위원회 구성(협조 추진) - 전문리서치 기관(서포트)-市 예산 - 읍면동 인원(참여자)		공청회 · 토론회 · 최 종 찬 반 결 정 (투 표) 실 시

※ 위원회 구성 : 녹색청주협의회+각 시민단체 + 건축전문가 2명 참여 등 (“현대건축전공” 1명, “건축사 전공” 1명)

→ 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방법, 공청회, 토론 방법 등 결정 운영

2. 문화재청의 입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안건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