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2018.  7.  25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1. 핵심 정책과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 주민참여로 통합을 이룬 청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원 하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함.

○ 공공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처럼 독단적인 결정으로 증폭된 갈등 경험을 교훈삼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가 절실함.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하여 민선4~6기를 거치며 축적한 다양한 민관 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주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협력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민관 거버넌스 담당부서의 위상 및 조직 강화(총괄부서로의 이관)

○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 강화

추진과제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가칭)청주지속가능발전재단” 설립

300억 원 규모 “(가칭)청주지속가능발전재단” 건물 매입

사무처, 교육장, 센터 공간 등을 제외한 사무실 임대수입으로 재단 운영 지속성 확보

○ 재단 산하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예시) 거버넌스교육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재난안전센터 등

기대효과

○ 정책결정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및 효율성 증대

○ 정책협의 및 집행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행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UN은 인류공통의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각 국가와 지방정부에 이행하도록 권고함.

○ 정부는 2018년 내에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

○ 민선 7기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청주시 맞춤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통한 청주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가 시정전략의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함.

주요내용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시범사업실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범도시 참여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의 위상 제고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시정운영 및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시민참여로 성공적인 정책사업 추진 가능

2. 부문별 정책과제

1) 농업농촌부문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4가지 제안

현황 및 필요성

○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로컬푸드정책과 학교급식정책이 지역농업 발전에 영향이 크지 않음

○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를 확대 강화하여 실질적인 농정협치 필요

주요내용

○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2015년 11월에 제정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되, 이를 공공급식과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직거래 매장, 직거래 장터 및 푸드플랜 수립, 학교급식, 공공급식, 작부체계 수립, 로컬푸드 교육 및 산지 조직화 등

○ 농민수당 도입

-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모든 농가에게 지원

- 농업보조사업을 면적을 비례해서 주던 방식을 농가단위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농가간 양극화 해소

○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 충북 6개 시군, 전국적으로 50여개가 넘는 시군에서 이미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 청주시농정협치기구 설치

- 농업정책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정거버넌스 설치

기대효과

○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순환체계 수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

○ 농정협치 강화로 농민들의 요구가 농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체계 마련

2) 도시교통부문

청주형 도시공원 조성 전략계획 수립

현황 및 필요성

○ 청주시의 공원 결정 대비 조성율은 26%로 법적 기준인 1인당 공원 면적 6㎡에도 미달(현재 1인당 4.5㎡)되어 공원 시설 확충이 필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신청제를 대비하여 각 지자체로 예산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임

○ 상기와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개발 하는 방안이 유일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개정(2015.1.20. 시행): 민간개발 가능공원 면적(5만㎡ 이상), 비공원 시설 규모 및 시설(녹지, 주거, 상업지역 허용시설 설치 시 : 공원부지의 30%미만 (70%이상 기부채납))

○ 청주시는 2015. 3월 이후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민간공원개발이 추진 중이며 원봉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이 추가 추진되고 있음

○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의 소통채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도시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 및 공공부담 가중이 우려됨.

○ 비공원시설이 모두 공동주택으로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동체시설 등 공공시설 배치에 대한 전략이 없으며 전체적인 청주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청주시 미분양 아파트는 2018년 2,013호로 2016년 대비 37.7% 급증)

주요내용

○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소통 채널 확보

○ 청주시 도시공원 조성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 청주형 민간공원개발 전략 및 기준 마련

○ 민간공원개발 비공원시설 설치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전략 마련(

기대효과

○ 민간공원개발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사결정 및 효율성 증대

○ 마스터플랜 및 민간공원조성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주형 도시공원 조성 가능

지속가능한 청주형 통합도시계획 수립

현황 및 필요성

○ 도통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는 저성장시대, 분권형 자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의 시대, 민간거버넌스 시대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도시발전계획이 필요

○ 청주시 주변의 광역적 도시발전 여건의 변화로서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 등과의 상생발전 및 광역적 도시기능 분담체계를 확보해야 함

○ 환경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수용하는 주민 주도의 생활권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청주형 통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도시기본계획+환경계획+도시 및 농촌재생)

○ 청주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 통합도시계획 주민계획단 구축 및 운영(주민 주도 생활권계획)

○ 청주형 도시계획지표를 환경계획 지표 및 지속가능한 지표와 통합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지표 도출

기대효과

○ 도농통합시에서 중부권의 광역도시권내 수위도시로서 청주의 위상 제고

○ 통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마련

○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로 성공적인 정책사업 연계 추진 가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공급위주의 기능중심적 도시개발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적 도시개발로 전환되는 도시계획패러다임 변화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정책변화가 비롯됨

○ 재개발∙재건축의 공동체 해체문제를 해결학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2002.12)하였으나 마을공동체 정비 및 유지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음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 발표를 기점으로(균형발전위, 2006. 2) 소지역단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정부부처별 마을만들기 정책이 경쟁적 통합적으로 전개됨(국토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안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 마을공동체 관련 3개 법안이 발의(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2016.11.유봉민),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2016. 12. 홍문표), 마을공동체 기본법(2017. 2 진선미))되었음

○ 청주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2018년 2월 제정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고 녹색청주협의회내 마을공동체 TFT를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지원기구로서 공동체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 설치 준비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청주 미설치), 로컬푸드지원센터 등과의 통합 및 역할 배분 전략 마련

○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의 입지로서 봉명동 솔밭공원 앞 근린공원내 전시시설을 활용 타당성 검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 자격증, 경비 지원 방안 마련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도시 및 농촌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주도계획의 실질적 계획 마련

○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여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현황 및 필요성

○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삶의 질 악화의 이면에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음

○ 청주시의 자전거 등록대수는 약 18만대이고, 자전거 도로는 약 501km(계획연장)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전거를 통한 교통분담률은 4%대에 그치고 있음

○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동차이용률의 증가는 도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가용의 교통수요를 줄이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 자전거, 보행 등을 활성화해야 함

○ 자전거와 함께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악화되고 있는 청주의 대기질을 개선, 청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세계적으로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이 필요

주요내용

○ 청주시 자전거 도로 모니터링: 청주시 자전거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청주시 내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환경(도로포장,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과 사회적 환경(이용자 만족도, 편의성 등)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청주시 자전거 출퇴근 네트워크 구축(안) 마련: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 사무공간 밀집지역을 잇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편의 시스템 제공(자전거도로지도, 빠른길 안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

○ 청주시내 보행환경 모니터링 : 단체를 통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전개, 보행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및 바닥포장상태 확인, 조사

○ 청주지역 걷기길 개선방안 마련: 청주시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인 대안 마련, 보행자전용도로, 생태공간 조성, 커뮤니티공간조성, 청주시 걷기길 인근 이용시설정보 제공,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

네델란드 교차로 디자인

○ 청주시내 교차로의 네델란드식 디자인 적용 :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며 자동차와의 충돌 예방 방안 제시: ①도로 모퉁이 안전구역, ②자전거 횡단부 후퇴 배치, ③자전거 정지선 전진 배치, ④노면표시, 사고석 포장 등 보행자 안전 증진

기대효과

○ 녹색교통의 생활화를 통해, 청주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음

3) 문화교육부문

통합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현재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창조도시 청주 실현‘을 목표로 3개 과제 16개 사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동 과제의 추진근거는 2011년도에 작성된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그 수립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반하고 있음.

그러나 2014. 1.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및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2018.5.)‘제정으로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별 고유 문화발달의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할 상황에 직면

○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의 한계와 지속가능발전과제

청주시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범위가 (구)청주시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청원군을 포함한 청주시는 4개 행정구역으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지역별 균형발전이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추진/계획되었으나 그 과제가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에는 포함되고 있지 못함.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가 행정구역별 문화 기반시설의 편차 및 인구구성, 사회경제적 기반 등의 차이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및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생활단위별 정책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통합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및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내용 : 청주시 문화비전 수립 및 중장기 기본계획, 5년 단위 이행계획

목적 :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청주 구현

○ 지역단위 문화예술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청주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 문화예술정책추진근거로서 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의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문화의 활성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행정구역별 산재한 문화예술기반 사업의 종사자들 및 지역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필요있음

따라서 행정구역별 문화예술정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단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 활성화를 도모

기대효과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정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성 제고 및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추진현황

현재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창조도시 청주 실현‘을 목표로 3개 과제 16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균형발전과제 및 한범덕 시장 후보 선거 공약으로 8개 사업이 문화예술정책과제로 제안된 상황임.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제로 제안된 공약사업이 청주시 문화예술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산업이 혼재되는 등 청주시 문화비전과 목표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문화와 경제부문을 구분하고 추진체계를 통해 이를 정리/추진할 필요있음

○ 청주시 문화예술사업 운영활성화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부서배치되어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고인쇄박물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사업은 복지교육국 인재양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그러나 산재한 문화사업기반 시설 별 역할분담 및 정보 공유, 문화/교육시설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지역단위 문화예술정책추진과제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추진체계별 사업목적에 맞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역 기반 시설의 확충/활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할 필요있음.

주요내용

○ 옛 연초제조창의 역할 정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사업기반확충

옛 연초제조창은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 형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문화창작 및 시민문화활동의 거점지로서 구상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옛 연초제초장과 그 일대 사업이 혼재되어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있음.

이에 옛 연초제조창의 재생 목적 및 추진사업에 부합되는 사업명 및 문화예술기반으로써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있음.

○ 청주시 문화재단 설치 및 지역 문화진흥기금조성

현행 청주시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과제는 ‘시민문화창조도시 청주’를 목표로 2개 전략사업, 3개 기반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실행할 단위로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문화예술사업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에 집중되어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있음.

설치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조성금액 : 연간1억씩 총 5억원 조성

○ 행정구역별 문화/교육사업 추진부서 지정/신설

- 통합 청주시의 출범과 함께 4개 행정구역별 지역균형발전과제가 도출되고 그 내용의 다수가 문화/교육발전과제로 제안됨

그러나 행정구역별 지역균형발전과제로 문화교육분야사업을 추진할 실행단위가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4개 구별 문화/교육사업을 추진할 부서를 확보하여 사각지대 없는 문화도시 구현을 이룰 수 있게 이행기반을 강화할 필요있음.

○ 문화예술기반시설별(도서관,미술관) 상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재 청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역사, 시민, 교육문화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추진체계는 문화예술과/인재양성과로 이원화되어 각 단위별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행정이 문화예술사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시설별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

청주시 문화예술정책의 발달 및 교육/문화시설 간 통합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능별 문화기반 시설 의 역할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유될 필요있음

이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도서관(공/사), 미술시설(시립미술관/분원/사립미술관 등)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별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화할 필요있음.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참여수준 향상 및 사각지대 없는 문화도시 청주 실현

○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기능 정상화

○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청주 지역성 확립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실시

현황 및 필요성

○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주요 문화교육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과제를 제안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는 SDGs 11. 목표에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과제로 제안되었으며 양질의 교육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설정되어 SDGs 4번 목표로 제시

청주시는 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중장기 문화정책 기본계획 등에 수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SDGs의 문화교육발전과제를 이행할 사업단위가 부재하다는 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수단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추진상의 한계가 나타남.

-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쉽을 발현해야 할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할 상황임.

이에 따라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

주요내용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치 운영

청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목적 :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내용 : 교육행정거버넌스 구축/운영, 교육프로그램 실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써 시민교육 사업 운영 등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실시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제로 양질의 교육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현수단으로 보편적 교육접근성, 비폭력/포용적 교육환경, 세계시민으로써 의식가 가치 공유 등을 제시

현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은 평생학습관, 학교교육 등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의 가치 보급이 주요한 청주시 교육의제로 제안됨.

따라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UN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향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실행할 필요 있음.

UN SDGs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향상교육은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로 구성

○ 청주시 교육행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행 상황 점검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거버넌스를 제안

현재 청주시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시민의식향상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나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성별/연령별/지역별 세분화된 교육참여현황이 통계확되고 있지못함.

따라서 청주시민의 참여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운영, 교육수요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교육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과정이 마련될 필요있음.

기대효과

○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교육참여확대를 통해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기여

○ 지속가능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청주시의 위상 강화

○ 학습대상자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 주빈 생활 만족도 향상

4) 사회복지부문

1 인 가구 지원과 단독주택지역 커뮤니티연계 사업

현황 및 필요성

○ 1인가구 증가에 맞춤 주거 및 커뮤니티정책 필요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부부 및 부부+자녀(3세대이상포함)의 전통적인 가구구성에서 변화되어 충북의 1인가구가 2010년 기준으로도 26.97% (전국2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2015년 1인가구는 30.9%에 달함.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징’, 통계청, 2012.12

‘장래가구추계’,통계청,2012년 발표. 한부모가정 8.1%,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20.1%에 달함

따라서 기존 부부+자녀중심의 주택정책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방식 탈피하여 1인 및 다양한 가구구성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거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인 가구 주거비 부담 및 단독주택거주자 비중

하위 1,2분위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지수인 슈바베지수를 보면 각각 17.18%, 14.95%로 10분위 고소득층의 2배가량 높게 나타남.

가구별로는 1인가구의 슈바베지수는 20.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인 35~64세 장년층이 1인가구의 40.1%를 형성하고 있어서 복지급여 외 일자리창출과 소득배분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보면 1인가구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유형은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음. 특히 1인가구의 단독주택거주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표 6-9> 슈바베지수 (2015년 2/4분기)

소득별	슈바베지수	주거광열비	소비지출
1분위	17.18	183,992	106,473
2분위	14.95	222,002	1,484,887
9분위	8.37	270,163	3,227,613
10분위	8.55	370,149	4,325,139
평균	11.14	278,066	2,494,305
가구별	슈바베지수	주거광열비	소비지출
1인	20.56	200,813	976,534
2인	14.15	244,205	1,725,273
3인	11.49	282,268	2,455,169
4인	9.56	394,096	3,075,157
평균	12.19	259,298	2,125,488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주요내용

○ 1인가구를 공동체강화 측면에서 지원

- 1인가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책적 근거마련

저소득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은 ‘고독사지원’ 등에 대해 별도 제정되어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편적 복지차원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사회적 인정

현재,서울,부산,세종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1인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단독주택지 및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1인가구 정책

노후 단독주택 및 빈 집 활용 공유주택

‘14년 기준 단독주택은 268,623호 47.2%에 달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후 ’지역거점 공유공간‘이나 1인가구의 ’공동생활임대주택‘으로 활용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국가공모 하도록 함.

민간이 소유하지만 임대료규제 등을 받는 사회주택을 시범실시

민간임대주택을 공정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의 규제를 받는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을 견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함.

○ 사회적경제와 일자리,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활성화

○ 사회통합

(  독거중장년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1. 제안배경

○ 중장년 1인가구 급증, 불안한 중장년

- 통계청 집계에 의하며 1980년 전국 총 796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38만가구(4.81%)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911만 가구 중 520만 가구로 무려 27.2%로 급증했다. 2017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포럼에서 발표된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40~50대 중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24.4%에서 2016년 32.5%까지 올랐다. 신한카드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중장년층은 외로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감성적인 측면에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이 50대는 47.9%, 40대는 43.9%로 타 연령층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감성적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늘어나는 ‘1인가구 시대’ 사목적 대안은, 카톨릭신문, 박영호 기자, 2018-04-15

“4050세대 1인가구, 미래 불안해 지갑 못 연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18-03-13

○ 심각한 중장년 고독사 문제

- 보건복지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40~50대가 2,.98명(40.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노인층(65세 이상) 1,512명(29.17%)보다 많다.

“노인고독사 뛰어넘은 ‘중년고독사’...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서울경제, 권경원 기자. 2017-08-13

○ 중장년층의 심각한 절대적 박탈 경험

절대적 박탈이란? 결식, 공과금 미납, 전기‧전화‧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공교육비 1달이상 체납, 아파도 병원 못 감, 추운 겨운 난방 불가, 집세 체납에 따른 이사 등 7개 항목을 한 번 이상 겪은 경우를 말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12월 발행 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_: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5~64세의 중장년층에서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 생활상의 박탈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런 절대적 박탈 경험 비율은 35살 미만(8.6%) 청년층이나 65살 이상의 노인층(8.2%)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결식, 체납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항목별 박탈 비율>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미만	35~ 64세	65세이상
절대적 박탈	기초생활	결식, 절식	5.20	4.40	5.69	4.62
		공과금 미납	5.64	4.49	6.73	2.74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2.34	1.37	2.86	2.03
	주택 및 주거환경	추운 겨울 난방 불가	3.13	1.02	3.73	5.58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2.38	2.25	2.75	0.63
	의료 및 건강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감	2.79	1.57	3.16	4.02
	자녀양육 및 교육	공교육비 1개월 이상 체납	3.77	2.90	4.06	3.69

○ 청주시 고위험군 1인가구 중장년 안전망 강화 대책 필요

- 2018년 청주시 통계에 따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 고위험군 세대로 볼 수 있는 1인가구 중장년 중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는 총 3,874명으로 청주시 전체 1인가구 중장년층 35,735명 대비하여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은 있으나 제도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세대까지 포함한다면 고위험군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업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1인가구 중장년

② 희귀난치성질환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으나 공적 안전망 구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1인가구 중장년

5) 산업경제부문

가칭)청주페이 Cheongju Pay (지역화폐) 도입

현황 및 필요성

○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전국 63곳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방식의 지역화폐 발행

○ 하지만 상품권 방식의 지역화폐는 발행비용이 많이 들고,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불편함(상품권의 인쇄, 유통, 회수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지폐조차 점점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상품권 방식의 지역화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용하길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음)

○ 최근 결제방식이 급격히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모바일 결제 방식(Pay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돈이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에서 결제시 QR코드 사용하는 추세, 이러한 결제방식은 기존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청주시에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접근해야 함

주요내용

○ 가칭)청주페이(Cheongju Pay) 전용 앱 구축하여 보급

참고) 서울시 노원구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노원(No Won/NW)이라는 지역화폐 도입

○ 기존의 청주시 관련 앱(청주시정 홍보, 시내버스 안내 등)의 사용빈도가 낮아 통합하여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청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며 보급 확대

예) 시장 공약사항인 청년공유주택 지원과 운영에 지역화폐 사용, 전통시장·자영업 지원에 지역화폐 사용

기대효과

○ 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청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4차 산업기반의 산업 구조 전환과 스마트시정시스템 도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청주시 앱의 사용이 일상화되면 청주시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

6) 환경안전부문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현황 및 필요성

○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주시청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 높다고 인정하고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17년 4월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미세먼지 배출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청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역시 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별로 없고 살수차 운행이나 전기차 보급,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과 사업장과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등이 대부분임

○ 불법소각은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진주산업과 같은 대형 민간 소각시설은 계속 들어서고 있다. 산림 조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재 내용을 보면 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는 사업이며, 작은 쌈지숲은 조성하면서 정작 큰 도시공원은 파괴하는 등 사실상 청주시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음

주요내용

①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 청주시장 직속 ‘청주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전문가, 공무원, 환경단체, 시민 참여)

- 학교/기업/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맑은고을 청주 세계 차없는날 행사’ 개최(청주시청 환경축제, 걷기/자전거타기 행사, 대중교통 무료 등)

②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및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 미세먼지 배출원별 세부 배출 기여도 파악을 위한 상세 연구 진행(5년 단위) 및 이에 따른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 미세먼지 개선 목표 재설정(현행 2025년까지 45㎍/㎥ → 2025년까지 35㎍/㎥)

③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 산업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 자동차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공영제, 대중교통전용지구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

- 신규 산업단지조성 및 택지개발 중단, 신규 소각시설 허가 및 기존 소각시설 증설 중단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용량 증설 중단

④ 고농도 오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대기오염배출 공공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 중단, 민간 참여 독려

-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강제 차량 2부제 시행

⑤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 전환

- ‘100만도시 청주’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청주’로 정책방향 전환

- 이미 공사가 시작된 2곳(잠두봉, 새적굴)을 제외한 5곳(매봉, 영운, 원봉, 홍골, 월명)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중단

- 조성예정인 8개 산업단지 계획 철회 및 신규 택지개발 중단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현황 및 필요성

○ 청주시는 쓰레기소각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등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원화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 하지만 생활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는 업체가 아파트와 계약을 통해 수거해 왔고 단독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는 청주시에서 수거하여 처리해 왔으나, 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재활용쓰레기 단가가 낮아져 민간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 청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쓰레기처리시설을 잘 구비하고 있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으나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실정

○ 또한 이미 많은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에 있고,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2배가 넘는 용량의 공공 소각시설도 있어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됨. 그리고 과도한 소각시설의 소각용 쓰레기 확보를 위해 재활용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결국 민간의 경제 논리에 맡겨졌던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정책을 다시 청주시가 수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 제로 계획 추진이 필요함

주요내용

①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 쓰레기 제로팀 신설 및 민·관·산 공동 청주시 쓰레기 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 쓰레기 제로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및 청주시 쓰레기 제로 선언

② 재활용쓰레기 순환시스템 구축

- 민간 부담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 재활용쓰레기 순환시스템의 구축

- 재활용쓰레기의 선별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확대 운영

- PET 등의 사용 줄이고, 재사용 가능 쓰레기 용기 규격화 및 사용 확대 촉진

③ 자원재활용, 쓰레기 제로 시민 프로그램 운영

- 청주시민 대상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론 교육 및 처리시설 현장 방문 등)

- 청주시 재활용(3R)센터 확대 운영 (현재 1개 → 4개로 확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현황 및 필요성

○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전국에 걸쳐 4421개로 면적은 504㎢에 달함. 현재 도시의 53.49%에 달하며,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하는 면적임

○ 청주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441개소 15,046,538(㎡)으로 이중 7개소 1,453,942(㎡)가 이미 민간공원개발로 진행 중이거나 개발 계획 중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예산이나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고, 아파트 민간개발만 진행되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나 논의, 협의의 과정이 없어 이로 인한 갈등 발생

○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 미세먼지의 40% 정도를 저감한다는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①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이미 공사가 시작된 2곳(잠두봉, 새적굴)을 제외한 5곳(매봉, 영운, 원봉, 홍골, 월명)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중단

- 청주시, 시민단체, 주민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

- 매봉, 영운, 원봉, 홍골, 월명 공원에 대한 보전방안 및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논의

②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재정확보

-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청주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조례 제정 및 지방채 발행

③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 및 민간 개발특례사업 시·국공유지 제외

-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공원 용도로 이용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매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민간개발 특례사업 부지 중 시·국공유지는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

④ 주민 1인당 공원면적(6㎡) 법률 준수

-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 이상이지만 청주시 공원 조성면적(2015년 말 기준)은 주민 1인당 4.5㎡

- 청주시 주민 1인당 공원면적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현황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추진 미흡

-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5기의 원전 추가 건설 중

- 정부의 탈핵 계획은 60년 이상 걸리는 장기계획

○ 원전,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집중식 에너지 생산과 소비

-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부산, 울산,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

-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의 위험 증가

○ 지역 차원의 탈핵/에너지 전환 운동 진행

-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계획 수립, 에너지정책 부서 신설

- 수원, 전주 등 전국의 25개 지자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내용

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등 예산 확보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및 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 구성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② 재생에너지 확대

- 면적과 상관없이 공공기관 태양광 의무 시설 설치 및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

-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 시민참여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확대

③ 탈핵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추진

- 미니 태양광 설치 주민,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절약 교육 진행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현황 및 필요성

○ 청주시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계획 수립

○ 녹색수도조성 기본계획(2011년)을 통한 녹색도시의 기틀마련

○ 2030 도시기본계획(2015년)에서 ‘성장과 나눔의 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한 5개 핵심전략마련

○ 2015년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청주시 출범, 도시비전으로 ‘생명문화도시’ 선포 및 시민에 의해 10대 정책과제 수립

주요내용

① 녹색도시 청주 거버넌스 구축

- 청주시, 의회,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 구축

-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사업계획 등 추진

- 청주시 도시개발과 환경정책 관련 부서간 협력 및 논의 추진(부서별 거버넌스)

② 녹색도시 전환 기본계획 수립

- 청주시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의 재구성 및 도시효율성 극대화하는 방향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③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전환

- 도시공원 민간개발 및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 중단

-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주 비전 수립

- 개발 토목사업 중심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 발전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