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도시로의 전환!!!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2018년 5차 회의

2018. 7. 19(목) 17시, 협의회 회의실

집행위원

☐	김영배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장)	☐	김병의	(농업농촌위원회 총괄위원)
☐	박종광	(도시교통위원회 총괄위원)	☐	조혜경	(문화교육위원회 총괄위원)
☐	정승희	(사회복지위원회 총괄위원)	☐	하재찬	(산업경제위원회 총괄위원)
☐	이성우	(환경안전위원회 총괄위원)	☐	엄승용	(정책갈등조정단 총괄위원)
☐	전숙자	(그린리더협의회 회장)	☐	이창수	(시방아트 발행인)
☐	김대광	(충북지속협 기획운영국장)	☐	이상숙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총  원(  13  )

현  원 (    )

출  석(     )

위  임(     )

참    관

회의내용

○ 개회

집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회의록 보고

사무처장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

보고 3.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결과 보고

〃

공유 1. 2018 시민실천 콘테스트 공모 추진 계획

〃

공유 2. 단위별 운영활동 상황

총괄위원

○ 안건상정

집행위원장

○ 안건토의

안건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집행위원장

안건 2.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논의의 건

사무처장

안건 3.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안건 4.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계획의 건

〃

안건 5. 기타

○ 폐회

공지사항

○

h

287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T. 043)255-2617, F. 043)255-5558, E-mail : greencj21@hanmail.net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직책		이름	소속	참석여부(출석:○, 위임:△, 불참:×)
				1	2	3	4	5	6	7	8	9	10	11
집행위원장		김영배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
총괄 위원	농업 농촌	김병의	하늘농부 기획실장	○		○	○
	도시 교통	박종광	(주)한국도시재생교육센터장	○	○	△	○
	문화 교육	조혜경	연구공동체 모든 대표		○	△	○
	사회 복지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	△
	산업 경제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	△	○	△	△
	환경 안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	○	○	△	○
	정책 갈등	엄승용	충북시민재단 국장		○	△	△
	그린 리더	전숙자	그린리더협의회장	○	△	△	○
선출직 집행위원		이창수	충북미래문화연구소장	○	△	○	△
		김대광	충북지속협 기획운영국장	○	○	○	○
사무처	처장	박종을	사무처장	○	○	○	○
	국장	박광수	정책기획국장
	팀장	정란희	시민실천협력팀
	팀장	이미경	총무팀
	간사	박민수	총무팀
	간사	이 슬	시민실천협력팀
추진단	담당관	이상숙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	○	○	○
	팀장	홍순덕	청주시 민간협력팀 팀장
	주무관	김미라	청주시 민간협력팀

	보고 1		전차회의록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2018년 4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8년 6월 14일 17시

○ 장    소 :	협의회 회의실

○ 참 가 자 :	김영배, 김병의, 박종광, 조혜경, 이성우, 전숙자, 김대광, 이상숙(김미라 주무관 대리 참석), 박종을 출석, 정승희, 하재찬, 엄승용, 이창수 위임 등 13인 참석 / 박광수, 정란희, 이미경, 박민수, 이 슬 등 5인 참관

개회, 참석자 소개, 개회사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보고 2.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보고 3. 제23회 환경의날 기념식 결과 보고

공유 1. 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 로컬푸드한마당과 같은 행사는 기업 후원을 늘려 추진하고, (사)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가 출범한 이상 차기년도 부터는 농업농촌위원회의 고유 사업과 (사)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추진 사업의 분리가 필요함.

공유 2. 청주시 무심천협의회 구성방안 연구 계획

○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상황은 환경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공유 3. 단위별 운영활동 현황

○ 문화교육 : 청주대학교 미투사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 성폭력 성평등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청주대 사건의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지역 여성연대, 서울 대책위, 여성의 전화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초등 주체의 부재와 지역의 역할 한계 등에 직면한 상태임. 이 사건은 2017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2016년 이미 학생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학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축소 은폐하려 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징계도 사건에 비해 경미한 수준임. 졸업생을 포함한 전수 조사와 2차 피해 방지, 학교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경안전 : 19일에 회의가 있는데, 전년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 회의로 진행할 예정. 내덕동 우수 저류조와 서청주교 일대가 대상임. 민선7기 지방정부에서는 ‘미세먼지’문제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이 중요.

○ 그린리더 : 네트워크 참여 단체와 그린리더 선생님들을 연결해 교육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의 반응과 호응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비해 소나무길 홍보 캠페인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음.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들은 현장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함.

논의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 상반기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는데, 청주시는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 잘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주시의 대책은 재활용 수거업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을 8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였음. 환경부의 대책은 수거업체에게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 청주시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 수거 계약을 권유하려 하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업체에서 또 수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8월 이후 수도권과 똑같은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와 환경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

논의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의 건

○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계획에 행정지원과 공동체팀의 예산을 합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신규 추진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6월에 개최할 예정.

○ 기타 원안대로 의결

논의 3.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추진 계획의 건

○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일정은 이미 지방선거 때문에 한 번 미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조직이 필요.

○ 기타 원안대로 의결

논의 4.  기타

○ 차기회의 : 7월 19일 오후 5시

폐회사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회

	보고 2		운영 및 활동 보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활동 보고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6. 14	○ 집행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2, 참관 5 - 정책현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상반기 선진지 탐방 등 논의
6. 15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6차 회의 & 강사모임 연석회의- 인더키친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2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9, 참관 2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논의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 19	○ 환경안전위원회 4차 회의 - 내덕동 우수저류지 / 참석 13, 참관 2 - 내덕동 우수저류시설 및 서청주교 현장점검 회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 참석 - 충북문화관
6. 20	○ 미호종개 발견지 안내판 설치 행사 참석 - 옛 팔결교 인근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 집행위원회 참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6. 21	○ 도시교통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6, 참관 2 - 민선 7기 청주시장 공약사항 점검 등 논의 ○ 1차 녹색청주포럼(농업농촌위원회) - 청주시청 대회의실 / 참석 30여명 - 민선 7기 청주시 농정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사무실 ○ 이범석 부시장 및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 단양생고기
6. 26	○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 대구시 일원(1박 2일) / 참석 24 - 신천개발프로젝트,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민햇빛발전소, 달성습지 사례 공유
6. 28	○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사무실 / 참석 18, 참관 2 - 녹색청주포럼 계획 및 부문별 정책과제 제안서 제출 등 논의
6. 29	○ 사회복지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7, 참관 3 - 사회복지부문 정책현안, 녹색청주포럼 개최 계획,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과제 제안) 등 논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협의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논의
7. 3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3차 회의 - 청주시청 소회의실 / 참석 9, 참관 2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결과 공유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원탁토론회 참석 - 도청 대회의실 ○ 사무처 월례회의 - 협의회 사무실
7. 5	○ 2018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활동가 대회 참석 - 속리산 유스타운(1박 2일)
7. 11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7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평가, 국민해결 2018 사업 등 논의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강사모임 - 협의회 회의실 - 국민해결 2018 사업 TF팀 구성, 녹색생활 실천 활동(네트워크) 진행상황 공유 등 논의, 독립영화 플라스틱 차이나 시청
7. 13	○ 풀꿈환경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초록학교만들기 추진기획단 워크숍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문화교육위원회 3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5, 참관 2 민선7기 청주시 문화교육부문 정책과제 등 논의
7. 14	○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 홍보 - 청소년 광장
7. 17	○ 환경안전위원회 5차 회의 - 정하동 월류수처리시설 ○ 금강유역환경포럼 참석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7. 18	○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7월 집행위원회 참석 - 두꺼비생태문화관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7. 19	○ 청주시의회 의장 간담회 - 10시, 청주시의회 의장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TF팀 4차 회의 - 11시, 청주시청 소회의실 ○ 집행위원회 5차 회의 - 17시, 협의회 회의실
7. 20	○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준비회의 - 18시 30분, 장소 미정
7. 25	○ 청주시장 간담회 - 16시 30분, 청주시청 시장실 ○ 상임위원회 2차 회의 - 17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7. 26	○ 도시교통위원회 5차 회의 - 11시,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 - 11시, 협의회 회의실
8. 8	○ 사무처 월례회의 - 17시, 협의회 사무실

	보고 3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결과 보고

2018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결과

- 도심 수변·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복원과 생태자원 보존 사례 -

제안배경

○ 청주시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지향해왔으며 도시비전을 ‘생명문화도시 청주’로 설정하고 범시민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녹색청주 실현을 위해 국내외 녹색도시의 발전모습과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위해 상·하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을 추진하고 있음.

○ 청주시 하천의 생태환경 보전·재해방지·유지유량 확보·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통합적인 하천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청주시 도심 하천의 수변·문화 공간 확보와 생태환경 연계를 통한 하천생태 유지 및 복원 등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타지역(대구광역시 일원)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고자 함.

개    요

○ 일    시 : 2018. 06. 26.(화) ~ 27.(수), 1박 2일

○ 제    목 : 2018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 도심 수변·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복원과 생태자원 보존 사례

○ 장    소 : 대구광역시 일원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청주그린리더협의회

○ 주요내용 :	1) 신천개발프로젝트

2) 대중교통 전용지구

3) 시민햇빛발전소

4) 달성습지

세부내용

날짜	시 간	장소 / 내용	비 고
06.26 (화)	08:30 ~	청주체육관	집결, 참석 확인
	09:00 ~ 12:00	이동	청주체육관 → 대구
	12:00 ~ 13:00	중식	인근 식당
	13:00 ~ 13:30	이동	식당 → 대구광역시청
	13:30 ~ 14:30	탐방 1) 신천개발프로젝트	대구광역시청 도시기반총괄과 *시청별관 본관 3층 대회의실
	14:30 ~ 15:00	이동	대구광역시청 → 신천(김광석길)
	15:00 ~ 16:30	탐방 2) 신천	대구광역시청 도시기반총괄과
	16:30 ~ 17:00	이동	신천 → 대중교통전용지구
	17:00 ~ 18:00	탐방 3)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광역시청 교통정책과
	18:00 ~ 18:30	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 식당
	18:30 ~ 20:00	석식	인근 식당
	20:00 ~	숙소로 이동	휴식
06.27 (수)	06:30 ~ 07:30	기상 및 세면	숙소
	07:30 ~ 08:20	조식	인근 식당
	08:20 ~ 09:00	이동	식당 → 달성습지
	09:00 ~ 10:30	탐방 4) 달성습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10:30 ~ 11:30	이동	달성습지 → 시민햇빛발전소
	11:30 ~ 12:30	탐방 5) 시민햇빛발전소	대구시민햇빛발전소 허경춘 대표이사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
	12:30 ~ 13:00	이동	시민햇빛발전소 → 식당
	13:00 ~ 14:30	평가 및 중식	인근 식당
	14:30 ~ 17:00	이동 후 해산	대구 → 청주

결산내역

사업명	비목	추정금액	산출내역
상반기 녹색도시 선진지 탐방	임차료	1,100,000	○ 차량임대
	숙박비	448,000	○ 숙박비
	보험료	43,910	○ 여행자보험(일반)
	식비	1,071,500	○ 식비 - 1일 점심 = 255,500원 - 1일 저녁 = 434,000원 - 2일 아침 = 144,000원 - 2일 점심 = 238,000원
	간식비	141,400	○ 음료 및 다과 등
	재료비	75,000	○ 방문기관 답례품
	인 쇄 비	110,000	○ 자료집
	홍 보 비	8,000	○ 현수막
	강 사 비	340,000	○ 탐방 안내 및 해설
합 계		3,337,810	(부가세포함)

참여현황

○ 협의회 위원, 그린리더, 시민사회 활동가, 시의원 등 24명 참석

사업평가

1. 성과 및 의의

○ 신천과 달성습지 사례는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그린리더의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 등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줌.

○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은 청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됨.

○ 그린리더 및 협의회 위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였음.

2. 한계와 문제점

○ 신천과 달성습지 사례 중 일부가 접근성과 편의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음.

○ 홍보 부족으로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음.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 신천과 달성습지 등 개발사례를 통해 무심천과 미호천이 자연형 하천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고민이 되어야 함.

○ 선진사례 지역과 기관 섭외와 관련하여 미리 현장답사를 다녀오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로 함.

○ 하반기에는 더 많은 홍보로 위원과 공무원 등의 참여를 독려키로 함.

	공유 1		2018 시민실천 콘테스트 공모 계획의 건

- 함께그린(Green) 청주, 함께그린(Green) 지구 -

2018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콘테스트 공모

추진배경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과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 달성과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실천 활동의 중요성 부각.

○ 지구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삶터, 일터, 배움터에서 널리 펼쳐지고 있음.

○ 시민실천 콘테스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0여개의 청주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일본, 대만, 중국 등 국외선진지 연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만들기 확산에 기여.

⇛ ‘2018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콘테스트’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를 향한 사례 발굴과 공유, 진단과 성찰을 통한 녹색도시의 발전 전망과 과제 도출을 위해 실천 사례를 공모함.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 생명문화도시 시민실천 콘테스트 사례공모

○ 취    지 :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자발적 실천 활동 공유

○ 공모기간 :	공고일 ~ 10월 11일까지

○ 참가대상 :  녹색도시 조성에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 출품내용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과 생명문화 도시 청주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천활동 사례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등), 주민화합 및 도농상생, 공동체 활성화, 쾌적한 환경조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만들기 관련사례 등

(지속적인 활동사례 최근 2년 이내 사업 실적인정)

○ 심사기준 :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 협력과 참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성 반영,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의 지속성 등

- 내용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실성 및 콘테스트 취지 적합성

- 협동성 : 주민 또는 구성원간의 참여, 소통과 화합의 정도

- 창의성 : 독창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성과 유지 가능성

- 실효성 : 사업의 효과, 평가에 의한 개선가능성

- 지역성 : 사업의 지역 기여도

○ 심    사 :	심사위원회 구성(협의회 위원, 학회,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등)

- 서류심사 (심사위원 심사), 50점

- 대중심사 (패널전시 및 스티커부착), 30점

- 발표심사 (패널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20점

○ 시상내용 :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6팀, 장려상 6팀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상내용:	우수상 이상 국외선진지 연수, 상장 및 부상 수여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차기년도 시민실천 협약식 청주시장 유공자 표창

참가팀 전체 현물 인센티브 제공(추후공지)

○ 접수방법: : 응모양식은 녹색청주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문서, 첨부물,

패널)

- 녹색청주협의회 홈페이지 (www.greencj21.org)

- 이메일 접수 (greencj21@hanmail.net)

- 우편접수 (우 : 287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2층)

○ 주요일정 :	공    고	7.  27.	시민신문, SNS 등 홍보

응모기간	공고일 ~ 10. 11.	서류접수

서류심사	10. 12.	협의회 회의실

패널접수	10. 22.

콘테스트	10. 23.(예정)	발표심사 및 대중심사

시    상	10. 23.(예정)	콘테스트 행사장

선진지 연수	11월중	국외선진지 연수(일본 예정)

	공유 2		단위별 운영활동 현황

	안건 1		정책 현안 논의의 건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문제

생활폐기물 처리 논란의 원인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 세계 폐기물의 50%이상 수입하는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

(2017.7월부터 일부 시행, 2018.1월부터 24개 품목 확대 시행, 2018.4월부터 목록 추가)

- 이로 인한 미국, 유럽 등의 값싼 폐기물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재활용폐기물 가격 폭락

○ 사회 변화에 대한 대책 부족

- 2003년 생활폐기물 처리주체 이관(중앙정부 → 기초지자체)으로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등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는 공동주택 배출 폐기물은 민간시장(민간업체)에 맡기고 단독주택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게 됨

- 하지만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로 2003년 이후 15년간 형성되어 온 “단독주택은 지자체, 공동주택은 민간업체”라는 공식이 붕괴

○ 플라스틱과 비닐 필름류 처리 어려움

- 플라스틱과 비닐 필름이 과도하게 소비되고 혼재된 상태로 배출되어 선별 가치가 없음

○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처리비용이 오히려 증가

- 최근 5년간 재활용품 가격 계속 하락, 인건비는 상승

- 수거업체가 처리계약 대상 재활용품 이외 폐기물(플라스틱, 비닐류)을 처리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지출됨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 2017년 8월 플라스틱 가격하락으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청주시가 (사)충북자원재활용협회와 면담

○ 2017년 9월1일 청주시가 (사)충북자원재활용협회에 원활한 플라스틱 수거 요청

○ 2017년 12월 청주시가 재활용폐기물 업체들과 협의해 ‘공동주택 플라스틱 민간위탁 수거 시스템’을 가동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가 유상 지원하기로 함

○ 그러나 청주시가 8월31일자로 ‘공동주택 플라스틱 한시적 민간대행 수거사업’을 종료

○ 이후 청주시가 제시한 방안에 재활용업체와 공동주택 모두 반발이 심함

- 민간수거(전품목 일괄처리), 공공수거(청주시의 전품목 직접처리)

- 하지만 청주시의 선별능력은 1일 50t, 나머지는 민간처리

- 직접수거의 경우 인력, 장비 부족, 선별시설 확충에 200억원 예산

문제점

○ 현재 청주시의 재활용업체 손실 비용 지원(가구당 775원)을 8월까지 하고 종료하기로 통보함

○ 지난 4월 서울과 수도권이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일었을 때 청주시만 제외(청주시가 민간업체에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수거위탁) 되어 타시도의 좋은 예로 호평 받았으나 시행 5개월 만에 중단한다는 계획으로 재활용업계와 공동주택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청주시와 계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우려

○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비닐류의 단가가 하락하면서 민간 재활용 업체의 비용 부담 상승

(이미 천안지역의 3개 선별장 모두 사업 포기로 경기도 선별장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

○ 공공수거로 전환 할 경우 청주시에 선별장 확보와 예산문제

	안건 2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논의의 건

주문사항
민선7기 핵심 정책과제와 부문별 정책과제 검토 및 토론회 일정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 별첨자료 참조

	안건 3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

주문사항
녹색청주협의회 4기 비전과 중점과제, 조직 개편, 위원 인선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녹색청주협의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안배경

○ 녹색청주협의회의 평가와 혁신을 통한 협치 역량 보완 및 발전적 개편

○ 녹색청주협의회의 4기 조직 비전과 중장기 과제 및 조직발전 계획 수립

○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녹색청주협의회 4기 구성을 통해 청주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기구로 위상 강화

운영기조

○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의제에 따라 실무소위원회 운영

○ 협의회 자체 평가와 지역사회의 외부 평가 추진 및 혁신 방안 연구

○ 전체 위원 워크숍을 통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및 안건 공유

○ 녹색청주협의회의 기존 역량을 유지․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운영개요

○ 목    적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대표적 거버넌스로의 위상과 역할 확대 강화

협의회의 비전 수립 및 조직 발전 계획 수립

○ 기    간 :	2018년 9월 ~ 2019년 2월

○ 구    성 :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의장, 위원장, 위원, 집행위원장, 총괄위원, 사무처장 및 기타 필요한 외부 인원 등 20인 내외

○ 주요내용 :	1) 협의회 평가 및 혁신 방안 논의

- 전체 위원 설문 평가 및 지역사회 외부 평가 추진

2) 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발전 방향 연구

- 녹색청주협의회 혁신과 4기 조직 비전

- 조직 개편 : 기구 개편, 위원 구성, 조직 운영

- 중점 과제 : 장·단기 주요 사업 및 핵심과제 선정

- 재정 운영 : 재원과 규모

-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3) 조직 개편 및 위원 인선 계획 수립

- 총회 상정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및 위원 인선(안)

○ 추진계획 :	18. 8.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18. 9. ~ 19. 01.	조직 개편 및 발전 방안 집중 논의

18. 10 ~ 11	전체 위원 워크숍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19. 01.	조직발전 및 개편(안), 위원 인선(안) 총회 상정

위원 구성(안)

성명	직 책	소 속	비 고
이재희	상임의장	중국정경문화원 원장
이두영	농업농촌위원회 위원장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영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종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
김윤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김영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태호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청주팔백리 대표
이재은	정책갈등조정단 단장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의	농업농촌위원회 총괄위원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 기획실장
박종광	도시교통위원회 총괄위원	(주)한국도시재생교육센터 센터장
조혜경	문화교육위원회 총괄위원	성인지정책연구소 모든 대표
정승희	사회복지위원회 총괄위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하재찬	산업경제위원회 총괄위원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
이성우	환경안전위원회 총괄위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엄승용	정책갈등조정단 총괄위원	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국장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청주시 주무부서 과장
	청주시의회 의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안건 4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계획의 건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 시민의견 수렴

◊ 시청 본관동 보존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청사를 건립코자 함

□ 시민 의견수렴 방식

	전제 사항	`
◉ 시민합의가 가장 중요, 시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다는 전제 필요 ➠ 최종 11월까지는 결론 도출

구 분	시민 여론조사	장기 시민참여 토론회	단기 시민참여 토론회	비고
참 여 자	고립된 개인	□ 공론의 주체자로서의 개인
관 심 도	낮음	□ 높음	높음
제공정보	적음	□ 가장 많음	많음
참 여 자 숙의정도	낮음	□ 가장 높음	높음
참여방식	수동적	□ 능동적	능동적
소통방식	일방향	□ 쌍방향	쌍방향
조사비용	가장 적음	□ 많음	적음
조사기간	짧음(15일)	□ 상당한 기간 소요 (3~6개월이상)	가장 짧음(1~2일) 사전 준비 필요 (4개월)
조사결과 수 용 도	낮음	□ 가장 높음	높음
적용사례	신축vs리모델링 결정 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립 시
운영주체	전문리서치 기관	❶ 전문리서치 기관(주관)- 청주시 - 읍면동 인원(참여자) ❷ 녹색청주협의회, NGO 등(전권일임) - 별도 위원회 구성(직접 추진) ❸ 녹색청주협의회, NGO 등(전권일임) - 별도 위원회 구성(협조 추진) - 전문리서치 기관(서포트)-市 예산 - 읍면동 인원(참여자)		공청회 · 토론회 · 최 종 찬 반 결 정 (투 표) 실 시

※ 위원회 구성 : 녹색청주협의회+각 시민단체+건축전문가 2명 참여 등

(“현대건축전공” 1명, “건축사 전공” 1명)

→ 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방법, 공청회, 토론 방법 등 결정 운영

	안건 5		기 타

○ 녹색청주포럼 : 각 위원별로 포럼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해 주십시오.

○ 차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