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환경녹지위원회 6차 회의

□ 일 시 : 2021. 11. 9(화) 16시 30분 □ 장 소 : 협의회 회의실
회의안건	□ 개회
	□ 참석자 소개 및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보고 2. 운영 및 활동 보고
	공유 1. 청주시 11월 월간 업무현황 공유
	□ 안건상정
	□ 안건토의
	안건 1.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및 논의
	안건 2. 기타
	□ 폐회
별첨자료	□ 청주 도시숲 및 산림 관리 관련 자료 □ 청주시 숲가꾸기 사업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위원 명단

구분	직 함	성 함	소 속
1	위원장	홍상표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	총괄위원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3	위원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
4	위원	김태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
5	위원	류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처장
6	위원	박동근	충북환경기술인협회장
7	위원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사무처장
8	위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9	위원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10	위원	오일균	㈜현이엔지 대표이사
11	위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2	위원	정지영	(전)자연사랑네트워크 사무처장
13	위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	위원	박미자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15	위원	유영경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16	위원	장우원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17	위원	민경철	청주시 기후대기과장
총 원( )		현 원( )		출 석( )	위 임( )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2021 환경녹지위원회 5차 회의

□ 일    시 : 2021. 10. 5(목). 16시 30분

□ 장    소 : 생태교육연구소 터

□ 참석인원 : 홍상표 등 14명 참석(9명 위임)

□ 개회

□ 참석자 소개 및 개회인사

□ 성원보고

□ 보고 및 공유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방죽말 저수지(개신2지구 개발사업) 관련

- 현장 점검(6. 17.) 이후 진행 현황에 대해 공유 받았으나 추가로 논의된 사항은 없었음

-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대체 습지 조성 제안 등 추가 의견 있었음

-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함

보고 2. 운영 및 활동 보고

보고 3. 2020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청주시 검토 결과

- 2020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청주시 가로수와 띠녹지의 관리 및 확충 방안’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음

보고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숲관리 토론회 추진 결과

공유 1. 청주시 10월 월간 업무현황 공유

□ 안건상정

□ 안건토의

안건 1.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및 논의

□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 ‘무심천유역협의회 구성’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공유하기로 함

- ‘생활폐기물 저감 방안 마련’ 관련하여 환경녹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청주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2020년 8월 ~ 2021년 6월까지 진행 하였으며, 결과보고서 작성 중이므로 완료되면 공유하기로 함

□ 생물다양성 및 녹지 보충 방안 논의

-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면담을 통해 통합숲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산림 관련 기초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 회신

- 자료가 없는 경우 민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통합숲관리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우암산(광덕사) 습지 조성 관련하여 논의 진행 상황 공유하였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함

□ 안건 2. 기타

□ 차기회의 일정

- 11월 9일(화) 16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 폐회

보고 2.	운영 및 활동 보고

협의회 운영 및 활동 보고

□ 실시사항

일 시	내 용
10. 5.	□ 환경녹지위원회 5차 회의 – 생태교육연구소 터 / 참석 14, 참관 1 -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등 논의
10. 7.	□ 청주시 산업단지 주차공간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녹색청주포럼) -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석 25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및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모색 워크숍 참석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23차 회의(온라인)
10. 12.	□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 2차 회의 참석 – 청주시청 대회의실 □ 경제산업위원회 5차 회의(온라인) / 참석 15, 참관 1 -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 등 논의 □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단 1차 운영위원회 참석(온라인)
10. 13.	□ 2021 청주시 SDGs 사회복지부문 지표 자문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7, 참관 2 - 장애인 거주시설 지표 및 평가방식 관련 □ 초록마을사업 추진위원회 3차 회의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 이사회 참석 –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사람들 □ 충북NGO페스티벌(온라인) 참석
10. 14.	□ 농업농촌위원회 4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7, 참관 2 - 녹색청주포럼 추진 계획 등 논의 □ 운영위원회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참석 14, 참관 6 - 2021 부문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및 2022 운영 방향 등 논의
10. 15.	□ 충북환경교육한마당 사전 실무 회의 참석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충북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차 워크숍 참석 – 광주 일원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 탐방
10. 18.	□ 재해없는안전한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영운동 생이골) - 영운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0. 19.	□ 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제3차 이사회 & 운영위원회 참석 - 충북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센터
10. 21.	□ 재해없는안전한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오송휴먼시아2단지) – 오송휴먼시아2단지 도서관 □ 2021 청주시 SDGs 모니터링 연구진 4차 회의(온라인)
10. 22.	□ 공공의료 관련 면담(충북대학교 이광희 대외협력관) – 반객 □ 재해없는안전한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가경주공1단지) – 가경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10. 23.	□ 충북환경교육한마당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10. 25.	□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 청마루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6차 회의 및 강사진 연석회의 – 협의회 회의실 □ 청주시장 간담회 – 산남동 경화대반점 - 협의회 2021 사업 추진현황 및 2022 사업 계획 등
10. 27.	□ 청주시의회 의장 간담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협의회 2021 사업 추진현황 및 2022 사업 계획 등
10. 28.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청주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정책연구 5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행정안전위원회 6차 회의 – 협의회 회의실 □ 그린리더 및 컨설턴트 대상 탄소중립 교육(온라인) □ 재해없는안전한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내수읍 저곡리) - 내수읍 저곡리 경로당
10. 29.	□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 청주YWCA
11. 2.	□ 상임위원회 2차 서면 회의(4일) - 녹색청주포럼 추진현황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11. 3.	□ SK하이닉스상생협의회 참석 – 청주시청 대회의실
11. 4.	□ 20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1박 2일) – 순천 일원 □ 7차 녹색청주포럼(농업농촌위원회, 온라인) - 와우팟 - 위드 코로나 이후 농업 농촌의 인력 대책 방안

□ 예정사항

일 시	내 용
11. 9.	□ 충청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참석 – 10시, 대전 일원 □ 경제산업위원회 6차 회의 – 16시, 청춘잡담 □ 환경녹지위원회 6차 회의 – 16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및 논의
11. 10.	□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 3차 회의 참석 – 14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11. 11.	□ 운영위원회 6차 회의 – 16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11. 12.	□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24차 회의(온라인) - 16시 30분
11. 15.	□ 갈등 이해 시민교육 1차(온라인) – 9시 - 갈등 개념과 실제(김대환)
11. 16.	□ 청주그린리더협의회 운영위원회 7차 회의 및 강사진 연석회의 – 14시, 협의회 회의실
11. 18.	□ 갈등 이해 시민교육 2차(온라인) – 9시 - 공공갈등과 갈등영향 분석(이헌석)
11. 19.	□ 사회복지위원회 4차 회의 – 10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11. 22.	□ 갈등 이해 시민교육 3차(온라인) – 9시 - 관계 갈등 다루기(백민채)
11. 25.	□ 갈등 이해 시민교육 4차(온라인) – 9시 - 갈등조정의 이해 및 실습(김민자) □ 농업농촌위원회 5차 회의 – 10시 30분, 협의회 회의실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세미나 참석 – 13시 30분, 충북대병원 직지홀

공유 1.	청주시 11월 월간 업무현황 공유

안건 1.	환경녹지위원회 추진과제 점검 및 논의

□ 청주지역 녹지 보충 방안 마련 관련 논의

□ 도시숲·산림 관리 현장 방문 계획

- 탄소 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 숲 모니터링 제안

- 숲 가꾸기(시유림) 현황 공유 및 현장 방문 제안

□ 우암산(광덕사 인근) 습지 보존 방안 마련

-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별첨 1. 청주 도시숲 및 산림 관리 관련 자료. 1부. 별첨 2. 청주시 숲가꾸기 사업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1부. 끝.

□ 그 외 공유 및 논의 사항

안건 2.	기타

□ 차기 회의

□ 일 정 :

□ 안 건 :

※ 별첨 자료

□ 청주시 도시숲 조성 관리

□ 추진배경

-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 부각

- 도시내외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는 등 그린인프라구축방안을 통한 도시숲 조성방식의 전환

-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 개선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수종선택 등 도시숲 품질향상

사업명	개소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녹색 쌈지숲조성	1	0.5ha	100,000
미세먼지차단숲	1	1.8ha	1,698,000
자녀안심그린숲	2	.	400,000

□ 청주시 산림 관리

□ 추진배경

- 산림자원의 경제적가치 증진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관리 필요

-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 필요

- 미세먼지, 도시열섬,폭염현상, 수자원고갈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 기본방향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 조림지에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

- 경제림가꾸기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구축

- 공익림가꾸기 추진을 통한 공익기능 최적 발휘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사업명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조림사업	440	2,740,878
조림지가꾸기	2,130	3,262,600
어린나무가꾸기	130	199,126
큰나무가꾸기(경제림)	10	15,318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공익림)	30	81,360

※ 별첨 자료

청주시 숲가꾸기 사업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2021.

	(사)충북생명의숲

1. 제안목적 및 동기

1) 제안배경

o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토대로 숲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98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더불어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숲가꾸기 실시

- ‘04년부터는 전문기능인에 의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04~‘08)｣을 수립하여 93만㏊ 숲가꾸기 실행

- ‘09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09~‘13)｣을 수립하여 130만㏊에 대한 숲가꾸기 실행

o 숲가꾸기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숲의 양적 성장은 물론 숲의 내부 구조가 다층화 되는 등 숲의 생태적 안전성이 증진되어 생태적ㆍ경관적으로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였음

- 또한, 설계 감리 제도 등 각종 사업 시스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실사업 감소 및 전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 창출

o 아울러,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방향을 기존의 목재생산 위주에서 기능별 산림관리로 전환하는 등 산림관리의 영역이 확대되었음

o 그러나, 이러한 숲가꾸기 사업의 양적 성장과 산림관리 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별 산림관리 정책과 기술이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 품질이 정체되는 현상 발생

o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과 기술 중심의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14~’18)｣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에 대한 사업품질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제안목적

o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 품질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의 문제점 도출 및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  범위

가.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 범위

o 모니터링 대상 : 2019년 숲가꾸기 4대 사업종 청주시 사업장

o 4대 사업종 : 큰나무가꾸기(경제림), 큰나무가꾸기(공익림),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나. 숲가꾸기 사업 품질 평가 기준과 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 선정

o 주요 사업종별 품질 평가 기준 및 지표 선정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발주처가 제시 평가지표 및 기준 등에 근거

- 사업종 : 큰나무가꾸기(경제림, 공익림),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o 사업종별⦁사업단계별 현장조사방법 등 모니터링 추진 방법 선정

- 설계⦁감리 표준지 조사, 모니터링 표준지 선정 및 조사 방법 등

☞ 평가 기준 및 지표, 모니터링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 선정

다. 숲가꾸기 사업종 및 공정별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o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o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 실태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사례 분석

o 사업계획, 사전조사, 기본설계의 적정성 평가

o 숲가꾸기 사업 설계⦁시공⦁감리 품질 평가

라.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o 숲가꾸기 품질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대상지별 평가 결과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문제점 진단

o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대상지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 숲가꾸기 품질 평가 및 개선방안

- 숲가꾸기 사업현장 의견을 반영 제도개선 위주 제안사항 발굴

마. 기타사항

o 학계, 산림기술인 등 전문가를 모니터링에 참여

o 숲가꾸기 사업 품질평가 및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

- 사업종별 품질평가 기준 및 지표의 이해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 기회 제공

- 주요 참석대상 : 모니터링 대상기관, 학계, 기술인 등

- 개최 방법 및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

2). 모니터링 조사방법

o 문헌조사

- 기존 숲가꾸기 모니터링 보고서 조사 및 검토

- 숲가꾸기 제도/정책 : 지침과 매뉴얼

o 현장조사

- 표준지 조사 : 표준지 조사의 적합성 평가

∙ 조사 내용 : 표준지 설치 방법과 절차, 수종/본수/흉고/수고 등 표준지 조사 데이터 대조, 분석결과 대조, 선목결과 대조

- 대조구 플랏 조사 : 표준지 주변 작업현장에 대한 대조구 설치 조사

∙ 조사내용 : 수종/본수/흉고/수고, 선목결과, 작업결과

o 인터뷰

- 내용 : 지침과 매뉴얼 등 제도적 기반, 사업종별 현장 관리 실무, 숲가꾸기 공정수행과정, 작업과정의 애로사항, 주민 민원

- 대상 : 산림청의 제도/정책 담당, 지자체 및 관리소 실무 담당, 기술자(설계, 시공, 감리), 기능인(작업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 방법 : 직접 방문, 대담과 녹취

3) 모니터링 세부 계획

연구 분야	세 부 내 용	비고(방법)
대상지 선정	o 청주사업장 - 국유림 : 1개소 (4개 사업장) - 민유림 : 2개소 (4개 사업장) - 청주시 및 보은 국유림관리소를 사전 선정
서류 평가	o 사업종별 서류 검토 - 발주기관 : 계획/기본설계 - 설계업체 : 실시설계서와 설계도 - 시행업체 : 작업일지 - 감리업체 : 감리보고서 - 발주기관 : 관리감독 서류	서류 검토 담당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o 사업종별 사업품질 현장 모니터링 큰나무 – 경제림 : 선목 성공률 큰나무 – 공익림 : 기능 증진 가능성 어린나무 가꾸기 : 간벌률 조림지 가꾸기 : 지침에 따른 작업 실행률	표준지 조사 대조구 플랏 조사
분석 및 진단	o 지침에 따른 공정수행 평가결과 분석/진단 o 사업종별 사업품질 평가결과 분석/진단
대안 제시	o 대상지별 사업 개선방안 o 숲가꾸기 기술 개선방안 o 숲가꾸기 제도/정책 개선방안(지침과 매뉴얼) o 모니터링 평가 방법 및 기준/지표 개선방안

3) 모니터링 현장조사표의 작성

현장조사표 - 붙임서류 참조

조사표의 구성은 과업지시 조사분야와 항목별 작성하되, 세부과제로 개발된 숲가꾸기 평가 기준과 지표를 반영토록 함

조사표는 현장조사와 분석을 용이하도록 작성

이해관계자 인터뷰의 경우,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질문이 되도록 작성

추후 평가지표로 활용가능토록 작성(자문사항)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상위계획 검토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반영 여부 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목표 설정의 적절성 기능 설정의 적절성	서류 검토 및 인터뷰 현장조사
사업설계의 적절성	선목의 적절성 현장조사의 적절성 작업방법 설정의 적절성 작업강도(간벌률) 설정의 적절성 작업품 계산의 적절성	서류검토 및 인터뷰 현장조사
시공의 적절성	현장대리인 선정의 적절성 작업장 개발의 적절성 안전교육의 적절성 작업일지 작성 여부 작업의 적절성 : 작업범위 및 품질	서류검토 및 인터뷰 현장조사
감리의 적절성	감리보고서 작성의 형식적 적절성 감리의견 작성의 적절성 감리의견 적용의 적절성	서류검토 및 인터뷰 현장조사
기타 감독관리의 적절성	산림청 지침의 현장 적용성 감독관리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인터뷰

3.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1) 발전방향

o 숲가꾸기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에 활용가능

o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o 법령 등 숲가꾸기 제도를 산림현장 여건에 맞게 변화 유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o 숲가꾸기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는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기대효과

o 사업종 및 공정수행 과정, 현장 작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숲가꾸기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음.

o 객관적인 숲가꾸기 평가 기준/지표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o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숲가꾸기 관련 시스템을 긴장시킴으로써, 기능별 숲가꾸기 정착과 주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